내년 국방비 규모를 보면, 우크라는 러시아에 상대 안돼, 민생은 대체 어디로?

[이진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내년(2024년) 국방비가 각각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6%, 21.6%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120억 달러(10조8천억 루블), 460억 달러(1조 6,850억 흐리브냐)로, 러시아가 2.5배 가량 많다. 

러시아 국방부/사진출처:주한러시아 대사관 페북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에 따르면 미 블룸버그통신은 22일 러시아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 국방비는 현재 GDP의 3.9%에서 6%(1,120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서방의 제재 조치에 더해 내년 3월에는 대선까지 치르야 하지만, 국방비가 사회 복지비(7조5천억 루블)를 넘어서게 된다. 전쟁 전인 2021년에는 GDP의 2.7%(3조6천억 루블)에 그쳤다.

주목되는 것은 불특정 항목의 비밀 지출(Засекреченные расходы) 예산이다. 러시아 반체제 매체 메두자(meduza.io)에 따르면 2022년(작년) 3조7천억 루블에서 2023년(올해) 6조5천억 루블로, 또 내년에는 11조1천억 루블로 매년 두배 가까이 증액됐다. 내년에는 국방비보다도 많아진다.

러시아 예산에서 '비밀지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2021년 3조2580억 루블에서 2022년 3조7410억 루블로 약간 늘어났으나, 2023년 6조5830억 루블로 2배 가까이 증액됐고, 2024년에도 11조1천억 루블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사진출처:메두자.io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비용일까? 현지 경제학자 알렉산드르 수술리나는 이 예산이 특수 군사작전 개시와 함께 늘어난 점을 들어 군사작전 비용(전비)로 일부 충당되고, 작년 9월 합병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의 내년 총예산은 36조6천억 루블로, 올해보다 15% 증액되지만, 이중 '비밀지출'과 국방비가 각각 30% 가까이 차지하니,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및 국가 안보 분야에 예산의 60% 가까이 배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러시아군의 작전 모습/사진출처:ok 국방부 계정

러시아 정부가 예측하는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35조 루블로, 이중 석유 및 가스 판매 수입이 거의 25% 는 11조5천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는 GDP의 1.8%에서 0.9%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러시아 예산안은 상·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반면, 우크라이나 내년 예산 초안에 반영된 국방비는 1조6,850억 흐리브냐(공식 환율로 460억 달러)로,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상 GDP 대비 21.6%. 지난 여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방비가 전쟁 전 전체 예산과 맞먹는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