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 37개 식품 수입관세 인상 결정/- 칠면조, 소간, 우유, 버터, 팥, 도정미 등 37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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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나마 정부 37개 식품 수입관세 인상 결정

게시일

2015-05-04

국가

파나마

작성자

황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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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정부 37개 식품 수입관세 인상 결정

- 칠면조, 소간, 우유, 버터, 팥, 도정미 등 37개 품목 -

- 전 정부의 수입관세 인하조치 환원조치 강조 -

□ 파나마 정부의 식품 수입관세 인상조치 내역

 ○ 파나마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정부 각료회의에서 파나마 식품 생산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37개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동시에 향후 추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힘.

  - 이번 정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식품 수입관세 인상 조치 내역을 보면, 칠면조 가슴, 다리, 날개 등의 경우 수입관세가 당초 무관세에서 15%로 인상되고 소간은 무관세에서 10%로 인상됨. 유아용 우유는 30%에서 50%로, 연유는 30%에서 155%로, 무당연유는 30%에서 155%로, 버터는 무관세에서 15%로, 치즈는 10%에서 30%로 인상됨. 팥의 경우 무관세에서 15%로 15㎏ 이하 포장 도정미는 15%에서 90%로 인상됨.

파나마 정부의 식품 수입관세 인상 내역

순번	HS Code	품목명	당초 관세율	조정 관세율
1	0206.22.00	칠면조 간	0	10
2	0206.49.10	칠면조 껍데기	0	10
3	0206.49.90	기타	0	10
4	0207.25.00	칠면조 통째 얼린 것	0	15
5	0207.26.11	칠면조 뼈 없는 가슴	0	15
6	0207.26.13	칠면조 통다리, 다리 조각(갈리지 않은 조각 부위)	0	15
7	0207.27.11	칠면조 뼈 없는 가슴	0	15
8	0207.27.15	칠면조 날개	0	15
9	0207.27.19	기타 부위	0	15
10	0210.99.29	기타	0	10
11	0402.10.91	1킬로 미만 보조식품 (유아용)	30	50
12	0402.10.92	유아용 일반, 무지방, 락토오스, 렉틴, 비타민, 미네랄 우유	30	50
13	0402.10.99	기타	30	50
14	0402.21.91	유아용 일반, 무지방, 락토오스, 렉틴, 비타민, 미네랄 포장우유(소매용)	20	50
15	0402.21.99	기타	20	50
16	0402.29.91	유아용 일반, 무지방, 락토오스, 렉틴, 비타민, 미네랄 포장우유(소매용)	20	50
17	0402.29.99	기타	20	50
18	0402.91.91	1.5% 이하의 지방을 포함한 무당 연유	110	155
19	0402.91.92	1.5% 초과의 지방을 포함한 무당 연유	110	155
20	0402.99.91	1.5% 이하의 지방을 포함한 무당 연유	110	155
21	0402.99.92	1.5% 초과의 지방을 포함한 무당 연유	110	155
22	0402.99.93	연유	30	155
23	0405.10.00	버터	0	15
24	0406.20.10	건조한 체다	15	30
25	0406.20.90	기타	15	30
26	0703.10.19	기타	60	72
27	0713.31.20	분홍빛 또는 얼룩덜룩한 것	0	15
28	0713.31.90	기타	0	15
29	0713.32.20	분홍빛 또는 얼룩덜룩한 것	0	15
30	0713.32.90	기타	0	15
31	0713.33.20	분홍빛 또는 얼룩덜룩한 것	0	15
32	0713.33.30	유색 팥류	0	15
33	0713.33.90	기타	0	15
34	1006.20.11	도정미(5㎏ 이하 포장)	15	90
35	1006.20.90	도정미(기타)	15	90
36	1006.30.11	도정미(5㎏ 이하 포장)	15	90
37	1006.30.90	도정미(기타)	15	90

자료원: 파나마 농축산개발부

□ 파나마 정부, 과거 정부에서 인하한 식품 수입관세 환원조치임을 강조

 ○ 파나마 정부는 이번 정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37개 식품 수입관세 인상조치는 전 정부에서 단행한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환원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음.

  - 즉, 이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행정부는 기초 생필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임기 중 3차에 걸쳐 식품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시사점

 ○ 파나마 정부에서 이번에 단행한 37개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조치는 최근 파나마 농축산업체들의 수입식품 범람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 일부로 분석됨.

 ○ 또한 이전 정부의 식품 수입관세 인하조치로 식품 소비자가 최대 수혜자라기보다는 식품 유통업체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파나마 농축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식품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농축산업계의 생산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La Prensa,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