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풍향계67 (2021)

[oflife2000]

정치 풍향계67..!!

1. "누구냐?"라고 묻는 것과,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2. 설계자, 몸통, 자금원을 찾는 일은 "누구냐"에 관한 것이고, 기득권세력, 토건 비리, 법조 카르텔을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3. "화천대유는 누구꺼냐?"라고 외치는 국짐당의 전자에 속하는 시각이고, "토건비리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는 후자적 시각입니다.

4. 문제를 대장동에 국한해서 보느냐, 아니면 전체적 문제로 보느냐의 대상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5. 전자는 '사람의 문제'이지만, 후자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6. 검찰과 경찰 및 공수처 수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풀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머물다가 끝나버리면 검찰은 편파적이라는 비난과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모두 다 듣게 됩니다.

7. "대장동 비리"와 "부산 LCT 비리"는 비리 규모나 범죄 유형이 비슷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및 하나금융 같은 금융기관과 금감원 같은 정부기관 고위직 등이 개발 이익에 직접 개입했거나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 비리의 카르텔 구조를 캐다보면, 같은 무리들이 수십년간 전국 여기저기서 똑같은 수법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개발 이익을 챙겨서 서로 나눠먹기를 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곽상도 국짐당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지급과, 김기현 국짐당 원내대표와 양평군수의 합작으로 도로를 휘게 하여 640억의 불법부당 이익 등이 되겠습니다.

9. 게다가 과거의 이런 비리들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 주체인 검사들에 의해 덮혀졌던 무수한 사례들을 통해서 검찰의 조직적 비리도 캐야 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입니다.

10. 비리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거치지 않고, 제3금융이나 현금 거래, 혹은 고가의 미술품 등으로 뇌물로 주고받는 행태들도 밝혀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입니다.

11. 위기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과거식으로 답습하려 한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몇몇 정치검찰과 비리 검사들에 의해 검찰조직이 공중분해될 겁니다.

12. 과거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정치조직깡패두목 이정재를 떠올리게 하는, 조폭정치검찰의 대표격인 윤석열과 그의 사조직들도 검찰 자체적으로 척결하지 않으면 이 또한 역시 검찰조직은, 다음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깡통을 차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13. 청부고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헌법파괴와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범죄 당사자인 국짐당과 검찰은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14. 경제와 정치와 사법 모두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는 커다란 시험대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kjm / 20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