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섬유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자영업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월급쟁이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br></p><p>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직업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말이 전혀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br></p><p><br></p><p>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일부 동종업계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코져 합니다. <br></p><p><br></p><p>공기업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로 과대한 급여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요<br></p><p>는 이렇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그것도 적자 운영을 하는 판에 어떻게 급여를 펑펑 퍼<br></p><p>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br></p><p><br></p><p>그 박탈감. 이해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 휴일은 없습니다. 수입도 일<br></p><p>정치가 않아요. 1년 365일 내내 일하고, 어떤 날은 빈손으로 귀가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입<br></p><p>니다. 바로 그 박탈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민영화에 대한 지지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그것도 이익도 못<br></p><p>보는 업체의 직원들이 급여잔치 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민영화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간간이 신문에 이런<br></p><p>내용의 기사가 나왔었고, 이것이 여론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곳 중국 소흥에서 자영업<br></p><p>자들을 상대하면서 생각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br></p><p><br></p><p>정말 심각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사업에 뛰어들 민간업자는 없다, 민영화되면 필히 공공요금의 대폭적인<br></p><p>인상이 예기된다,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br></p><p>익을 낼래야 낼 수가 없다 따위 설득은 기껏해 봐야 세상물정 모르는 좌빨의 헛소리로 치부되고 있는 것<br></p><p>입니다.<br></p><p><br></p><p>솔직히 자영업자들에게-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공공질서나 경제정의 같은 것을 설파해서 이해시키<br></p><p>는 것보다 쇠귀에 경을 읽어서 소가 뭔 뜻인지 이해시키기는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br></p><p><br></p><p>급여잔치 보기 싫어서 엄청난 피해-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결국 소비여력을 그만큼 쇠퇴시킬 것이<br></p><p>고 자영업자들 역시 그 영향으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를 무릅쓰고라도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br></p><p>그들의 주장을 보면서, 박탈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인간을 또라이로 만들 수 있는가를 새삼 느낍니<br></p><p>다.<br></p><p><br></p><p>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설<br></p><p>득보다는 그들의 박탈감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기<br></p><p>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br></p><p><br></p><p>가진 것이라고는 돈 밖에 없는 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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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아이 참 그 이야기는 촘스키도 거론하였습니다. 즉 촘스키는 비록 자신이 개인을 중시하여 정부와 같은 관료들을 배제하려는 아나키즘을 지향하지만서두 미국을 주무르는 실제의 권력자들은 그런 관료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의 돈많은 이들이기에 자신은 가난한 이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현할 수 잇는 민주주의 정부가 변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1인 1표의 민주주의 정부가 1원 1표의 시장보다 낫기에 현재로써는 민영화 내세우는 사기극이 서민들 죽이고, 자영업자 죽이는 것이라는 고발입니다. 해서 촘스키는 가진 자들의 독재일 뿐인 시장보다 투표를 통한 국가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영화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단지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역사에 있어서조차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한 경제적 이유로 든 것이 대한석유공사를 선경에게 민영화한 것인데, 이는 결국 미국의 석유자본이 그 실질주인이고 sk에너지는 단지 그들 미국 주인의 한국대리점이지요. 해서 민영화가 선이라고 헛지랄 한 것은 미국간첩들이 세뇌당하여 지금 대학교에서 시부리샇는 것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부터 계속된 비판은 그 민영화,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사기는 역사적 경험에 배치된다는 고발입니다. 미국간첩들이 대학교수입네 하면서 씨부리샇는 것은 말짱 사기
정부실패의 사례로 소개된 77년 캘리포니아에서의 tax-revolt의 "주민제안 13호"의 경우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1%로 제한하련느 지주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권력>에서 밝히는 사례입니다. "세금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분노를 이용...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면 다수 유권자들을 설득하였다. 이들은 방만한 공공지출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았다.....미국의 지주들은 캘리포니아의 조세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버렸다, 캘리포니아는 1억 2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지방세 세수를 잃엇다"-<부동산 권력> 199쪽/
"주택을 소유한 유권자조차도 주민발안 13호의 주요한 수햬자가 될 수 없었다. 주ㅡ 헌법의 수정은 혜택의 2/3가 대기업에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비율은 갈수록 상승했다."-201쪽/ "요즘 우리는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도 군살이 많이 있다. 내가 말하는 '군살'이란 아예 아무일도 하지 않거나 유익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의미한다."-202쪽/ "결론은 지대에 대한 민간의 투기를 공적으로 조장하면, 성장을 저해하고 사람들을 고통으로 빠트리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203쪽/
즉 불로소득계층인 지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과장한 것이 바로 민영화론자들의 시장 독재자들의 괴변입니다. 해서 비록 문제되는 비효율성은 정부든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있는 현상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에 나오듯이 삼성차나 삼성시계, 삼성카메라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패사례를 가지고 잇는 시장의 지배자들이 "정부는 삼류이고, 기업은 일류이다"고 지랄하였던 것이 지난 94년 이건희의 발언인데, 그 일류라는 기업들이 상속세 안내려고 에버랜드에서 지들기리 놀것처럼, 이런 정부실패 운운한 시장사기꾼들은 이미 삼성공화국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외국자본을 낀 매국매족의 역도들입니다
자 일단 리만 사태처럼 신자유주의, 민영화 우위의 논리는 사기이지요. 해서 님게서 요구하시는 그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실패 시장우위의 민영화 논리가 가진 자들의 사회복지붕괴의 논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지금 의료민영화, 심지어 볼리비아처럼 상수도 민영화 계획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시장화는 정부부문을 자신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삼으려는 외국자본과 재벌들의 사기극이고, 이러한 사기극을 개혁이라고 지랄하는 이명박일당의 대국민 사기라느 사실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기를 잘 모르게 된 연유가 바로 장하준 교수같은 케인지안조차 서울대 임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즉 마르크스 경제학의 마지막 명맥이었던 김수행 교수의 뒤를 마르크스 경제학자는 커녕 케인지안조차 잇지 못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온통 신자유주의 미구간첩들이 장악하고 잇는 것 때문에 마치 이러한 민영화가 곧 효율적이라고 사기치는 것에 익숙해진 이유입니다. 돈 있는 놈들이 대학교수직을 돈으로 사니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국민을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복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본주의: 러브스토리>처럼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해서 책을 읽기가 불편하면 군산아리랑 산악회카페에 가셔서 그 영화라도 보십시오. 먹고 살기 바빠서 제 정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암초 충될로 침몰한'된 천안호 사기나 매커리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공사 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내는 마창대교라는 민자도로의 민영화 사기처럼, 지 죽을 짓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서 최소한 이 놈의 나라 꼬라지를 아시려면 <삼성을 생각한다>는 꼭 보십시오. 생각을 하셔야 사람인 게지요. 쩝/간단하게 시장은 1원 1표 돈 많은 놈들이 독재하는 것이고, 정부는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반영되는 기구입니다. 해서 "어리석다"에 더하여 사리를 분별못하는 " 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은 우리가 익히 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부문의 실패, 즉 지난 아이엠에프의 실패는 세계화니 민영화니 규제완화니 하면서 외국의 싼 이자를 빌려 국내에서 돈놀이하려던 정부규제 안받는 (민영화 된)종금사와 금융기관들의 단기적 이익추구라는 , 이러한 시장의 탐욕이 불러 일으킨 것일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실패를 해괴망측한 "국가부도"니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돈놀이 하다가 된 통 당하였던 기업들에게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즉 정부라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기업들 똥구멍을 딱아줫던 것이 지난 97년 위기의 진실입니다. 이처럼 생계에 바빠서 재벌들의 이해가 마치 자신과 일치하는 양 세뇌당하였던 것이 바로 민영화 운운하는 작태입니다. 이미 인천공항에 대한 지랄을 벌이는 것이 이명박 조카를 낀 매쿼리처럼,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민영화 사기는 이미 개화기때도 있었습니다
ㅎㅎ가진 것은 진리에의 열정인 저로선 당연히 길지요. 개화기대 미국놈 시다바리인 개화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면서 조선의 이권을 외국에게 양여하였습니다. 이거이 바로 지금 말하는 바의 민영화입니다. 해서 미국놈에게 운산금광, 영국놈에게 은산금광을 넘겨주엇지여. 이런 민영화가 바로 효율의 논리이자 제국주의 강탈의 기제입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시 일본에게 빚진 그 이상의 금을 미국놈들이 운산금광에서 캐어내 갔던 것입니다. 이거시 바로 민영화, 외국자본을 낀 재벌들이 벌이는 국부약탈입니다
일찌기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이란 엔클로져운동이란 것이 바로 공유지의 약탈이었듯, 근대 개화기대 개화파들이 하나님 내세우면서 외국놈들에게 국부를 헐어냄시롱 저그들 치부수단으로 삼았듯이, 지금 미국간첩들이 민영화가 효율이니, 경쟁이니 운운하며 국가의 자산을 빼돌리려는 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해서 역사는 이런 민영화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단지 그런 개달음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돈 있는 놈들에게 돈으로 스폰서당한 권력자, 언론, 학자라는 사기꾼들에게 항상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지 머리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란,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나가고,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부여됨을 말할테고요, 그 재원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겠지요,때문에 공기업의 폭이 오히려 넓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속에있는 종사자들은 자기밥그릇 챙기기 바쁘다는겁니다.즉 감사기능이 정부 부처내에있기때문에 짜고치는 고스돕이란거죠,지금은 일반 공무원보다두,한전,철도,고속도로관리공사 등등이 훨씬 유망직종이란걸 보더라도, 각종 공기업이 적자를 봄에도 일반 공무원보다 배불리 먹고산다는거죠,
정부의 시장기능 관리 실패를 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을 두고보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공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감사, 감사원감사, 국회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고 있고 정부의 경영간섭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문제는 즉 정부의 문제입니다. 또한 대형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감시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경영보다는 감사에서 혼나지 않기위한 수동적 업무처리만 활기차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름을 가진 지방공기업의 운영은 정말 말못할 지경입니다.
공기업 정상화는 공기업 사장들을 내부승진만으로 국한시키면 완전 해결됩니다. 청와대에서 공기업 사장을 자신들 따까리에게 포상하는 것이 바로 부실의 원흉입니다. 정부가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운영한 것이 부실의 원인일 뿐. 해서 이명박은 그런 5년짜리 논공행상이 아니라 아예 육영재단, 일해재단처럼 재단을 만들어 왕창 해 먹겠다는 것이고, 정치방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번 천안호 사망자들을 팔아 모금을 한 돈으로 유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만든다고 하니, 조낸 죽일 놈입니다. 죽여야 할 놈은 안 죽고, 오히려 그 죽음을 빙자하여 돈 벌 궁리나 하니
해서 이미 100여년 전 개화기때의 반봉건과 반외세의 양자의 중첩적 모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라고 봅니다. 동학혁명의 반외세 반봉건이 답이듯이. 반봉건의 문제에 몰두한 개화파가 차라리 문제를 더 심화한 것이 바로 외국에게 나라를 팔게 된 이유라고 봅니다. 즉 이완용은 개화파이지요.
첫댓글 아이 참 그 이야기는 촘스키도 거론하였습니다. 즉 촘스키는 비록 자신이 개인을 중시하여 정부와 같은 관료들을 배제하려는 아나키즘을 지향하지만서두 미국을 주무르는 실제의 권력자들은 그런 관료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의 돈많은 이들이기에 자신은 가난한 이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현할 수 잇는 민주주의 정부가 변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1인 1표의 민주주의 정부가 1원 1표의 시장보다 낫기에 현재로써는 민영화 내세우는 사기극이 서민들 죽이고, 자영업자 죽이는 것이라는 고발입니다. 해서 촘스키는 가진 자들의 독재일 뿐인 시장보다 투표를 통한 국가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영화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단지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역사에 있어서조차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한 경제적 이유로 든 것이 대한석유공사를 선경에게 민영화한 것인데, 이는 결국 미국의 석유자본이 그 실질주인이고 sk에너지는 단지 그들 미국 주인의 한국대리점이지요. 해서 민영화가 선이라고 헛지랄 한 것은 미국간첩들이 세뇌당하여 지금 대학교에서 시부리샇는 것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부터 계속된 비판은 그 민영화,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사기는 역사적 경험에 배치된다는 고발입니다. 미국간첩들이 대학교수입네 하면서 씨부리샇는 것은 말짱 사기
정부실패의 사례로 소개된 77년 캘리포니아에서의 tax-revolt의 "주민제안 13호"의 경우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1%로 제한하련느 지주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권력>에서 밝히는 사례입니다. "세금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분노를 이용...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면 다수 유권자들을 설득하였다. 이들은 방만한 공공지출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았다.....미국의 지주들은 캘리포니아의 조세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버렸다, 캘리포니아는 1억 2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지방세 세수를 잃엇다"-<부동산 권력> 199쪽/
"주택을 소유한 유권자조차도 주민발안 13호의 주요한 수햬자가 될 수 없었다. 주ㅡ 헌법의 수정은 혜택의 2/3가 대기업에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비율은 갈수록 상승했다."-201쪽/ "요즘 우리는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도 군살이 많이 있다. 내가 말하는 '군살'이란 아예 아무일도 하지 않거나 유익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의미한다."-202쪽/ "결론은 지대에 대한 민간의 투기를 공적으로 조장하면, 성장을 저해하고 사람들을 고통으로 빠트리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203쪽/
gingery님... 촘스키 같은 것은 몰라요. 어찌했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할지라도 부당한 것은 결코 아니니...
즉 불로소득계층인 지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과장한 것이 바로 민영화론자들의 시장 독재자들의 괴변입니다. 해서 비록 문제되는 비효율성은 정부든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있는 현상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에 나오듯이 삼성차나 삼성시계, 삼성카메라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패사례를 가지고 잇는 시장의 지배자들이 "정부는 삼류이고, 기업은 일류이다"고 지랄하였던 것이 지난 94년 이건희의 발언인데, 그 일류라는 기업들이 상속세 안내려고 에버랜드에서 지들기리 놀것처럼, 이런 정부실패 운운한 시장사기꾼들은 이미 삼성공화국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외국자본을 낀 매국매족의 역도들입니다
자 일단 리만 사태처럼 신자유주의, 민영화 우위의 논리는 사기이지요. 해서 님게서 요구하시는 그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실패 시장우위의 민영화 논리가 가진 자들의 사회복지붕괴의 논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지금 의료민영화, 심지어 볼리비아처럼 상수도 민영화 계획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시장화는 정부부문을 자신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삼으려는 외국자본과 재벌들의 사기극이고, 이러한 사기극을 개혁이라고 지랄하는 이명박일당의 대국민 사기라느 사실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기를 잘 모르게 된 연유가 바로 장하준 교수같은 케인지안조차 서울대 임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즉 마르크스 경제학의 마지막 명맥이었던 김수행 교수의 뒤를 마르크스 경제학자는 커녕 케인지안조차 잇지 못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온통 신자유주의 미구간첩들이 장악하고 잇는 것 때문에 마치 이러한 민영화가 곧 효율적이라고 사기치는 것에 익숙해진 이유입니다. 돈 있는 놈들이 대학교수직을 돈으로 사니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국민을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복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본주의: 러브스토리>처럼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해서 책을 읽기가 불편하면 군산아리랑 산악회카페에 가셔서 그 영화라도 보십시오. 먹고 살기 바빠서 제 정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암초 충될로 침몰한'된 천안호 사기나 매커리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공사 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내는 마창대교라는 민자도로의 민영화 사기처럼, 지 죽을 짓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서 최소한 이 놈의 나라 꼬라지를 아시려면 <삼성을 생각한다>는 꼭 보십시오. 생각을 하셔야 사람인 게지요. 쩝/간단하게 시장은 1원 1표 돈 많은 놈들이 독재하는 것이고, 정부는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반영되는 기구입니다. 해서 "어리석다"에 더하여 사리를 분별못하는 " 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은 우리가 익히 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부문의 실패, 즉 지난 아이엠에프의 실패는 세계화니 민영화니 규제완화니 하면서 외국의 싼 이자를 빌려 국내에서 돈놀이하려던 정부규제 안받는 (민영화 된)종금사와 금융기관들의 단기적 이익추구라는 , 이러한 시장의 탐욕이 불러 일으킨 것일 뿐이지요.
뭐가 이리도 길고 복잡하디야...-_-;;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실패를 해괴망측한 "국가부도"니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돈놀이 하다가 된 통 당하였던 기업들에게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즉 정부라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기업들 똥구멍을 딱아줫던 것이 지난 97년 위기의 진실입니다. 이처럼 생계에 바빠서 재벌들의 이해가 마치 자신과 일치하는 양 세뇌당하였던 것이 바로 민영화 운운하는 작태입니다. 이미 인천공항에 대한 지랄을 벌이는 것이 이명박 조카를 낀 매쿼리처럼,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민영화 사기는 이미 개화기때도 있었습니다
ㅎㅎ가진 것은 진리에의 열정인 저로선 당연히 길지요. 개화기대 미국놈 시다바리인 개화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면서 조선의 이권을 외국에게 양여하였습니다. 이거이 바로 지금 말하는 바의 민영화입니다. 해서 미국놈에게 운산금광, 영국놈에게 은산금광을 넘겨주엇지여. 이런 민영화가 바로 효율의 논리이자 제국주의 강탈의 기제입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시 일본에게 빚진 그 이상의 금을 미국놈들이 운산금광에서 캐어내 갔던 것입니다. 이거시 바로 민영화, 외국자본을 낀 재벌들이 벌이는 국부약탈입니다
일찌기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이란 엔클로져운동이란 것이 바로 공유지의 약탈이었듯, 근대 개화기대 개화파들이 하나님 내세우면서 외국놈들에게 국부를 헐어냄시롱 저그들 치부수단으로 삼았듯이, 지금 미국간첩들이 민영화가 효율이니, 경쟁이니 운운하며 국가의 자산을 빼돌리려는 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해서 역사는 이런 민영화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단지 그런 개달음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돈 있는 놈들에게 돈으로 스폰서당한 권력자, 언론, 학자라는 사기꾼들에게 항상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지 머리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해서 민영화 반대가 현재의 최선이자 한미 fta반대가 살 길, 이명박이 사기치는 개혁반대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불신 천국, 명박 지옥/ 사방이 4대강 사방공사로 사기질 당하는 것이 바로 남한땅 여기입니다. 샤방~ 샤방~이 아니라 사망 사망입니다
공기업...의 세금누수(성과용 프로젝트진행, 부서별 간식비, 회식비, 인력낭비 등등)만 잡아도 많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질텐데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란,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나가고,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부여됨을 말할테고요, 그 재원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겠지요,때문에 공기업의 폭이 오히려 넓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속에있는 종사자들은 자기밥그릇 챙기기 바쁘다는겁니다.즉 감사기능이 정부 부처내에있기때문에 짜고치는 고스돕이란거죠,지금은 일반 공무원보다두,한전,철도,고속도로관리공사 등등이 훨씬 유망직종이란걸 보더라도, 각종 공기업이 적자를 봄에도 일반 공무원보다 배불리 먹고산다는거죠,
허행민님 혹시 고향이 당임리 아닌가요 맞다면 반갑습니다. 정원구 입니다.
....? 저... 인천인데요...-_-;; 당임리가 어딘지...
동명이인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허씨 자체가 희성인데, 이름까지 일치한다고요?!?! 대한민국에 허행민이라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었단 말씀임까?!?!? 이거이 완죤 해외토픽깜임다... 오아 ~
정부의 시장기능 관리 실패를 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을 두고보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공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감사, 감사원감사, 국회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고 있고 정부의 경영간섭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문제는 즉 정부의 문제입니다.
또한 대형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감시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경영보다는 감사에서 혼나지 않기위한 수동적 업무처리만 활기차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름을 가진 지방공기업의 운영은 정말 말못할 지경입니다.
예 그럼에도 쥐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는 이바구가 바로 민영화가 그런 부실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영화는 궁핍화, privatization is privation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커지면 비효율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그 비효율 때문에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가격은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역시 결론은 제대로 내시는 군요. 말씀하신 비효율, 아마 관리부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윗대가리들 정치낙하산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 공기업이지요. 해서 이명박이 자행하던 논공행상의 그 자리를 아예 내부승진으로 보장하는 것이 모든 부실의 해결책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IMF때도 ,DJ정부시절 나왔던거고 ,아마 기득권 논리였겠지요, 근데 국민들은 당연시 여겼던걸로 느껴집니다.즉 그들의 방만경영에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죠.이후 속도가 붙는듯 싶더니 ,이명박 정부 초기들어 우선순위를 민영화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보구요 그래서 드린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공기업 정상화는 공기업 사장들을 내부승진만으로 국한시키면 완전 해결됩니다. 청와대에서 공기업 사장을 자신들 따까리에게 포상하는 것이 바로 부실의 원흉입니다. 정부가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운영한 것이 부실의 원인일 뿐. 해서 이명박은 그런 5년짜리 논공행상이 아니라 아예 육영재단, 일해재단처럼 재단을 만들어 왕창 해 먹겠다는 것이고, 정치방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번 천안호 사망자들을 팔아 모금을 한 돈으로 유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만든다고 하니, 조낸 죽일 놈입니다. 죽여야 할 놈은 안 죽고, 오히려 그 죽음을 빙자하여 돈 벌 궁리나 하니
과거 저도 지금에 허행민님에 논리였습니다.백성은 배고픈데 공사는 억대 연봉이라. 기막힐 노릇이지요, 그래서 다 팔아 조져야 된다고 했죠.한참후에 알았습니다.암튼 피부적으로 느끼는건 넘 잘먹고 잘삽니다.
ㅎㅎ그러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중에 연봉 10억 이상의 골든 칼라는 안 보셨는지요? 국부를 외국에게 팔아 넘기는 골든 칼라를 볼 때 이런 공기업의 경우는 새 발의 피라고 봅니다
해서 이미 100여년 전 개화기때의 반봉건과 반외세의 양자의 중첩적 모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라고 봅니다. 동학혁명의 반외세 반봉건이 답이듯이. 반봉건의 문제에 몰두한 개화파가 차라리 문제를 더 심화한 것이 바로 외국에게 나라를 팔게 된 이유라고 봅니다. 즉 이완용은 개화파이지요.
와! 진저리님의 놀라운 식견에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올리신 장문의 댓글 잘 보았읍니다.
ㅋㅋ다 남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