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이익 관련 질문드립니다.

[행쟁인]

안녕하세요.
소의이익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p.239에 있는 소의이익 부정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위 판례에서 왜 소의 이익이 부정된건가요?
위 사례도 사법상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 후 직권면직 한 사례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것과 동일한 구조처럼 보이는데, 왜 파면처분은 직위해제와 다르게 해임처분이 있으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한건가요?
파면처분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규정돼있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문일변호사]

파면 해임 모두 종국적 징계입니다.

판례는 해임이 있게 되면 처음부터 해임만 있는 걸로 논리 구성한 겁니다.

직위해제는 임시적 징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