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2003년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운동을 처음으로 주도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 <br /><br />제3연륙교가 전국민 무료도로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는 인천시민 무료, 타 시도 국민 비싼 통행료? 이건 반댈세 !<br /><br />2003년에 우리 영종.용유주민이 제시한 통행료인하운동 목표는 북인천 영업소 전국민 무료, 신공항영업소 일반고속도로수준 인하 였다.<br /><br />그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통행권, 이동권, 거주이전의 자유 라는 기본권의 문제이며, 유료도로법에 보면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키려면 영종도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국민 무료도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br /><br />그런데 영종.용유주민만 감면 받은 이유는 정부와 인천시가 주도적 시위 주민인 영종.용유주민을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영종.용유주민만 지원 한 것이다. <br /><br />2017년으로 다시 돌아와도 변함 없다. 3개다리중 하나는 전국민 무료도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3연륙교 신설 명분이 생긴다. 인천시민은 무료, 타 시도 국민은 비싼통행료 이런식이면 전국의 도로가 따라한다. 말도 안된다.<br /><br />국민 기본권 해소를 명분으로 하는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가 늦어진 가장 근원적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민자업체와 맺은 경쟁방지조항때문이다. 2003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제3연륙교가 계획되어 있었고 연결도로가 영종도와 청라에 건설계획되어 있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국토교통부는 당초협약에도 없는 경쟁방지조항을 추가하여 변경협약체결한것은 범죄행위이다. 앞으로 일어날일 알고 있으면서 민자업체 배불리는 조항을 삽입 한 것이니까. 국토교통부가 1차적 책임이 있다.<br /><br />그 다음으로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할때까지 인천광역시도를 영종도까지 연결하지 않은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br /><br />결론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민자업체 추가특혜는 경쟁방지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부와 인천시가 반반 부담하거나 해서<br /><br />전국민무료도로, 자전거, 보행자도로 만들어야 한다. 비싼 유료도로를 주민돈으로 하나 더 만드는것, 큰 의미 없다. 민자업체 최소운영수입보장기간 늘려 민자업체 좋은일만 시킨다. 그리고 유료도로법 위반이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E393359CED5ED2E'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F6E3359CED5EE2F'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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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쟁방지조항 ..저거 누가 왜 추가삽입해서 민자업체 특혜주었는지 국정감사해서
경쟁방지조항 폐기하는 변경협약체결하면 돼요. 그리고 법논리상 인천시민 무료, 타 시도 국민 유료...이런 법은 못 만들걸요?
국토부와 인천시가 핑퐁 하고 있잖아요. 이럴땐 우리주민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해야 빨리 해결 돼요.
그래서 제가 제기한거는 인천시 국토부 반반 부담하라입니다.
인천시가 전액부담하면 국토부가 승인 하겠다는 입장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겁니다. 새삼스런것도 아닙니다.
유료도로법 제4조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김규찬 의원님 응원합니다
아무런 댓가 없이 영종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멋집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역에 헌신하는 모습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감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언제나 되냐? 그런분들만 계시면 50년후에도 어렵지요 ?
나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힘이 나게 응원해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가능할때 힘을 보태야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안되고 있는 현실이 갑갑하네요..
더불어 의원님들~~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일 처리 부탁합니다.
인기에 연연해서
유혹하는
선심성 공약
제발 빼 주세요
인천일보에 의하면
인천공항고속道 운영사 주주 배당잔치 논란 이라 기사가 있습니다.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넘는 통행료로 막대한 수익 불구
1000억대 국고보조금 챙겨…2년간 배당금 3500억 지급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