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뜨락]

●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선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 명태균 씨의 폭로성 주장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단 의혹의 진실이 뭔지에도 관심이 큽니다. 여야 모두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왜 당원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을 발표합니다. 검찰은 앞서 4시간 가량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오늘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 '여성과 낙태권'을 두고 두 대선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며 여성 표심을 호소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기괴하다"고 코웃음 쳤습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참전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 파병설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현지시간 16일 북한의 러시아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 나이지리아에서 전복된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14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카디자 대학 근처에서 유조차가 뒤집혔고, 전복된 유조차는 인근 주민들이 연료를 퍼내기 위해 몰려든 상태에서 폭발했습니다.

● 사진 촬영을 요청했던 팬이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수 제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제시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황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는 모두 489명입니다. 급기야 국방부가 생도 양성 비용 환수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생도 한 명을 길러 내는 데 드는 비용은 2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절차가 이르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에는 승객 마일리지가 1조 원 정도 쌓여있는데, 쓸 곳이 적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 논의가 석 달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배달 라이더들의 불만도 커지는데요.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번 스페이스 X의 성공은 우리 우주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리호의 뒤를 이을 발사체를 개발 중인데, 재사용 발사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단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형 로켓'의 윤곽은 올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 이제 곧 본격적인 김장철인데, 올해 배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치솟았죠. 김장철 배추 가격이 처음으로 포기당 5천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11월 기준 최고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5% 높은 가격입니다. 다만 가을배추 작황이 회복되고 출하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보다는 42% 하락한 수준입니다.

● 일자리 시장에서 자영업자 수가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부터 줄어드는 건데, 이런 가운데서도 은퇴 후 창업 수요는 이어지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늘었습니다.

●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그동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만, 사람들 반발이 계속되자 일단 한 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 극장에서 4천 원에 볼 수 있는 신작 영화가 개봉합니다. 평일 '만 4천 원' 정도 하는 여느 상업 영화보다 만 원이나 저렴한데요. 작품은 매일 새벽 4시 44분에 일어나는 어느 아파트의 실종 사건을 다뤘고, 전체 분량도 44분입니다.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 멤버 '유지애'씨와 '샤이니'의 '온유'씨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국내 극장가에 스낵 무비는 지난 6월 개봉한 단편 영화 '밤낚시' 이후 두 번쨉니다.

● MBC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직 1, 2회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 국내 톱 10 시리즈 부문 1위, 쿠팡플레이와 웨이브에서도 시청 순위 1위를 휩쓸었습니다. 30년 만에 MBC 드라마로 복귀한 명불허전 한석규와 신예 채원빈, 한예리 등 배우들의 빈틈없는 연기력과 흡인력 있는 이야기, 감각적인 연출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처음으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담긴 짧은 산문입니다. 한강 작가가 동인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동인지 '보풀'에 900자 분량의 산문 '깃털'을 기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산문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 처음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이 오늘 잠실에서 열립니다. 대구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 2차전은 모두 삼성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2연승의 여세를 몰아 삼성이 일찌감치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 지을지,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LG가 안방에서 반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 어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가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7일)


1. 첨단 반도체 생산 필수장비를 생산하는 ASML이 내년 신규수주 물량 예상치를 당초 기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 26억 유로로 내놓으면서 반도체 겨울을 예고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뉴욕증시에서 ASML 주가가 1998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6.26% 떨어지자 16일 아시아증시에서 삼성전자와 도쿄일렉트론, TSMC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슈퍼 乙 네덜란드 ASML
◇3분기 수주 예상치 절반밑돌고...내년 매출전망 50억유로 싹둑
◇미국발 中반도체 옥죄기 역풍
◇한국정부 8.8조 지원방안 발표
◇삼성·SK 직접보조금 여전히 0

■정부, 반도체에 8.8조 지원한다지만 절반은 저리대출 … 직접 보조금 '0'



2. 북한이 남북을 연결했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이튿날인 16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11개국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창립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1개국 연합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범식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가운데)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오카노 마사타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MSMT는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을 집중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이충우 기자>



3. 잇따른 대출 규제에도 가계 빚 증가세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모와 혜택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4.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현 대통령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냈을 것이라고 현지시간 15일 주장했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트럼프 “한국은 현금인출기…내가 집권했다면 방위비 13조원 받고 있을 것”




5. 정부가 청년층 취업을 위해 1조원 규모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20대가 1년만에 18%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4000명 늘었지만,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20대는 41만6000명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6. 가계 대출 60%는 DSR 규제 안 받았다…118조 '구멍'

◇한경 '금융권 대출 DSR적용 현황' 단독입수
◇상반기 가계대출 60% '소득 규제' 안받아
◇전세금·이주비 등 정부 부채관리 공염불

◇대출 '관리 공백'에 늘어난 가계빚…
◇디딤돌·버팀목 올 30조 폭증
◇금융위-국토부 '정책금융 엇박자'…
◇은행 주담대 64%가 디딤돌·버팀목

■'관리목적 DSR' 본격 적용…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전세·1억미만 신용대출도 포함
◇은행별 평균 DSR 높아져 부담
◇금융사 경영계획에 반영 유도



7. 불황 길어지자…상반기 세금 납부유예 85만건

상반기 세금 납부 유예가 85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납부 유예 건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듯
◇영세 자영업자·중기 신청 증가



8.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한번에 통과…野 반대 없었다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내막
◇재건축 규제 밀어붙이던 민주당...부동산 예민한 수도권 민심 의식
◇향후 재초환 폐지 등 협조 가능성



9. "통계착시 없앤다"…소비자물가에 집값상승률 반영 검토

◇통계청, 2027년부터 자가주거비 포함 추진
◇집값 뛰는데 물가는 낮아진다?...대출 이자 등 자가주거비 빠져
◇소비자 체감과 통계 간에 괴리
◇OECD 절반, 주요 지표로 활용
◇반영 가중치 높아 후폭풍 예상
◇집값 뛸 때 물가 상승폭도 커져
◇임금 협상·연금 지급 등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