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有功者 해결의 건전한 방안 건의

[청산 노승렬]

https://www.youtube.com/watch?v=clXrgbEyhFE&t=22s

5.18 有功者 문제의 건전한 방안 건의

尹錫悅 大統領이

말 했다.

5.18行事를 하면된다.

한 마디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된다.

現在 가장 큰 問題는

자랑스러워 해야 할 有功者를

個人身上 秘密이라고 감추려고

하는 5.18特別法이 國格을 떨어뜨리는

"말도 안되는 法"이다.

이 世上에 國家有功者를 쉬쉬하며 감추면서

막대한 國民稅金으로 報償 해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온 國民이 期待하는

떳떳하고 자랑스런 憲法前文이 되려면

지금 수많은 國民들이 主張하는

여러 가지 問題를 반드시 解決하고 나서

그 모든 精神이 含蓄(함축)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뭐가 問題냐고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5가지 問題를 말하고

이제는 秘密로 감추려는

5.18 特別法에 우선하는

上位의 槪念(개념)인

憲法 前文에 반영하는

중대한 問題이므로

政府가나서서 合理的으로

이 모든 問題를 解決한 후에

모든 精神을 담아내는

憲法前文이 되도록 착수하겠다고

당당한 姿勢로 모든 言論에 공언하면 된다.

1. 진짜 유공자들의

姓名과 功績(공적)사항을

자랑스럽게 밝혀서

온국민의 거울이 되도록 한다.

2. 또한 마찬 가지로

鎭壓軍(진압군)을 射殺하는 등

극도의 武裝共匪(무장공비)의 혼란속에

나라의 명을 받고

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軍警은

전원 戰死者로 대우한다.

3. 소문이 무성하게

들려온 그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有功者들 중

특히 가짜 유공자가 드러나면

그당시 報償金

그리고 물가와 利子를 계산하여

 全額을 國家에 배상토록 한다.

4.  加算點(가산점)제도를 악 이용해

취업, 승진한 "가짜 有功者"의 子女,

그리고 돈을 받고 入養한 子女 등은

빠짐없이 색출 하여

모두 그자리 순수한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5. 1980년 당시 北傀 間諜과

특수군의 개입 문제다.

20년간 硏究해온

'지만원' 博士가 주장하는 北傀軍.

개입 42개의 증거를

전문가를 동원해 반드시

檢證(검증) 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상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言論이 주목하면서

尹錫悅 政府는

당당한 姿勢(자세)로

光州市로부터

국가 보훈처가

有功者 업무를 빠짐없이 접수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리하여 光州市가

비밀처럼 남 몰래 해오던 일을

이제는 中央政府가

당당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모든 專問家를 동원하여

재조사 하고 위와 같은 모든 문재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不幸한 政治的 상황과

국가의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정신으로 憲法 전문에

반영하면 된다.

"이것이 나라 다운 나라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5.18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이다.

여러분 여기에 제시된 5가지 해결책에

관심을 갖고 당연히 환영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중 3째 항목,

가짜 有功者에 대한 보상이

터무니 없을뿐만 아니라

國家財政을 계속 고갈 시킨다는 점과,

네째 항목 이들에 대한 정부 법원 등의

주요 고위직(行試, 警察大學)과

공공 기관의 고급 사무직 시험때(5~10%)의

가산점이 국가 고위직을 이들이 독점하여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解決策(해결책)을 널리 알려서

온 國民이 소상히 알게되면

餘論(여론)이 조성되어

자연히 解決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5가지 解決策(해결책)을 反對하면

당연히 이때까지

"有功者"가 "가짜"이고

여러 가지 "報償(보상)"이

터무니 없었음이 밝혀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關心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電波(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옮긴 글-​

대사9회 재구 동기

관암(冠巖) 류덕환 교수가

카톡으로 보내준 글 편집

[정재식]

5.18특별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정치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불가능한 일로 우익군사혁명이
성공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이 법을 주도한 정치인 및 관련자를 군사재판에서 시시 비비를 가려 처단하고 5.18특별법을
무효화 처분 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여론 조성으로 해결될 단순한 일이 안입니다.
지금 제시된 해결방안은 이상적인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