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미권스에 스크랩된 손가혁의 게시글(이재명시장의 팩트체크)의 내용이 부실해 보여 과거기사 검색하고 짜집기하여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인용표시 안함)<br />비록 모바일로 했지만 스크랩된 게시글보다는<br />출중하다고 봐요^^<br /><br />일단 이재명시장의 해명을 읽어봅시다<br />"검사사칭 방조 누명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후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습니다.<br />당황한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하자,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며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사칭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습니다.<br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등 국회의원 약 10명이 구치소로 위로접견을 오고, 보수언론들이 ‘이재명 구속 지나치다’는 사설을 쓰는 등 정치탄압 조작사건이라더니 이제는 악성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이를 비난하니 인생무상입니다."<br /><br />펙트체크<br />1.사건의 발생<br />1) 2002년 5월 18일 <br />김병량 성남시장의 육성녹음이 추적60분에서 공개<br /><br />2)5월 22일 <br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br />김병량 시장의 육성녹음 공개<br /><br />3)5월 28일 <br />김병량 성남시장의 반박기자회견<br />“목소리는 내가 맞다. 그러나 검사를 사칭해 녹음이 이루어졌다. 전후 맥락을 자르고, 편파적으로 편집해서 방송했다”라고 주장<br /><br />4)5월29일<br />김병량시장은 최철호 PD와 이재명 변호사를 공무원자격사칭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br /><br />5)5월27일 <br />김병량시장 고소인 조사<br /><br />6)6월1일 <br />최철호 PD 검찰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br />김병량시장 두번째 고소인 조사<br /><br />7)6월6일 <br />검찰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br /><br />8)6월 25일<br />최철호 pd 보석<br /><br />9)6월 30일<br />이재명 변호사에게 구속영장 발부<br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5월10일 모 방송국 최철호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당시 최 PD 옆에서 용도변경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녹음기를 통해 대화내용을청취하면서 최 PD에게 질문내용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 사칭을 공모한 혐의다.)<br /><br /><br />2.진술내용들<br />1)전비서관 진술내용<br />최철호pd는 5월10일 오전 10시45분<br />김병량 시장의 전 비서에게 전화하여 김병량 시장에 대하여 질문<br />전비서관은“그래도 김시장과 연락할 수 있다. 어디냐”라고 묻자, <br />최철호pd는 검찰이라며 전화를 끊음<br /><br />전비서관은 파크뷰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수행비서에게 연락을 하고 발신번호를 알려 줌<br /><br /><br />2)김병량시장 진술<br />오전11시24분 검찰로 추정되는 번호로 통화시도<br />통화가 되지 않아 음성 메시지를 남김<br /><br />5분 뒤 최철호pd 발신<br />“수원지검의 서검사다. 수사중에 확인할 게 있다.<br />시장님이 홍원표 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다는데 사실이냐? 홍회장과 골프를 함께 쳤다는데 맞느냐?”라고 질문<br />담당 검사로 믿고 18분 동안 진술. <br />이 내용이 에서 질문은 빠지고 답변만 방송되었다고 함<br /><br />3)최철호pd 진술<br />최철호pd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테이프를 이재명 변호사에게서 받았다고 진술. 이재명 변호사도 문제의 테이프는 자기가 최PD에게 전달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습득 과정에 대해서 이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br /><br />3.항변<br />1)최철호 pd측<br />지난 17일 KBS <추적60분> ‘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어떤 일이 있었나’(방송 5월18일)를 통해 분당 백궁,정자 지구 용도변경에 공무원들이 불법개입했다는 의혹을 파헤친 최철호 PD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br /><br />불법개입 의혹의 주요 대상자인 김병량 성남시장에 의해 ‘관직 사칭’ 혐의로 고소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유례없이 신속한 인신구속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br /><br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번 검찰 수사가 명백한 편파,보복 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본질인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공무원 불법개입과 이들 공무원과 일부 검사의 유착 의혹은 제쳐놓고 이를 폭로한 최 PD를 전격 구속기소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한 현직 언론인을 구속 기소한 결정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br /><br />최 PD가 다룬 용도변경 비리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은 ‘제2의 수서 사건’으로 불릴 만큼 총체적인 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미 지난해 11월 성남의 시민단체들도 성남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검찰 고위 간부가 김 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었다. 최 PD는 문제의 전화 녹취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김 시장의 육성 녹음 테이프에는 “시민단체가 파크뷰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때 모 검사장이 대처요령을 알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br /><br />이처럼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인 정치인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됐지만 검찰은 지적된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의혹을 폭로한 최 PD에 대해서는 관직사칭이라는 고발내용에 따라 고발에서 구속기소까지 22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br /><br />따라서 우리는 최 PD에 대한 유례없는 구속기소 결정과 신속한 처리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 재선을 노리고 있던 성남시장의 정략과 김시장과의 유착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br /><br />권력자들의 부패와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인들의 취재관행은 항시 실정법과 마찰을 빚을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br /><br />특히 비리의혹 사건을 다루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비리 혐의자들이 실정법을 이용해 손쉽게 취재를 회피할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한국 사회,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번 최 PD의 경우도 그 근저에는 동일한 상황이 자리잡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그의 고뇌와 용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고뇌에 찬 행위가 일방적인 편파,정략수사에 의해 파렴치한 범죄로 매도당하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언론인을 긴급체포하고 구속기소까지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도전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br /><br />따라서 우리는 검찰에 최 PD에 대한 구속기소 취하와 방송된 녹음 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한 수사 착수 그리고 파크뷰 비리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br /><br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비리사건 은폐와 언론탄압을 계속할 경우 2500여명 프로듀서들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br /><br /><br /><br />2)이재명변호사의 항변<br />이재명 변호사는 "제2의 초원복국집 사건’이라며 반발. 1992년 대통령 선거때 부산 기관장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보다 도청만 문제 삼았던 초원복국집 사건처럼, 김시장이 실토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곁가지만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이변호사는 지방 선거가 끝나고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이변호사는 테이프 습득 과정에 대해 함구하겠다"고 말함<br /><br /><br /><br />4.판결<br />1)최철호 pd<br />구속(6월1일) 후 보석(6월25일)으로 나옴<br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2002년 9월12일)<br />2심 선고유예(2003년 1월14일)<br />(판결내용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br /><br />2)이재명 변호사<br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br />(2003년 7월 1일)<br />항소를 한것 같은데 미확인<br /><br /><br />추가)최철호pd는 누구인가?<br />뽀빠이아저씨(이상용) 횡령혐의를 보도한 인물<br />진실이다,거짓이다 말이 많음<br />kbsn사장까지 진급했었고<br />kbs노조에게 평판이 아주 나쁨<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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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씨는 해명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없다는 식으로 무리수를 두니 상대방을 극도로 비하하거나 악마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말이 성립되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 되니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명도 앞뒤가 안맞게 됨..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파렴치한 태도는 순간을 속일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들통나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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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이 더민주 압박해 경선 탈락시켜야겠네요.
이재명씨는 해명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없다는 식으로 무리수를 두니 상대방을 극도로 비하하거나 악마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말이 성립되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 되니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명도 앞뒤가 안맞게 됨..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파렴치한 태도는 순간을 속일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들통나기 마련
이번 대선이 그런 식으로 갈까봐 국민들이 걱정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 버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시간 질질 끌다가 대선 망치게 하는 것...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불리하면 일베나 국정원으로 몰고
진정한 반성이 없는게 무서워요
이재명은 좀 솔직한대가 없는 것 같아서
저런 짓은 아무나 못하는데...무셥네요...
검사사칭 당사자는 선고유예인데
검사사칭 방조자는 150만원
누명 쓴사람 형량이 더 높은 아이러니
잔제명: 검사 사칭은 아니고 코스프레 한겁니다...코스프레..하하핫..다들 한번씩 해봤잖아요??ㅎ.ㅎ
아무나 검사 사칭 합니까?? 아무나 못한걸 난 한거에요?? 그걸 알으셔야죠??? 하하핫..
이거 신넘버쓰리에서 이정렬전판사가 형량ㅈ이 좀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검찰, 최 피디, 이 시장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최 피디의 진술과 이 시장의 해명에도 다른 부분이 있네요. 잘 정리된 팩트... 잘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