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기판력 : 소송 2개 등장. 전소 확정판결 후 후소 제기 기속력 : 전소 인용판결 후 행정청이 다시 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 선결문제 :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 형사, 당사자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 효력유무를 판단
첫댓글 기판력 : 소송 2개 등장. 전소 확정판결 후 후소 제기
기속력 : 전소 인용판결 후 행정청이 다시 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
선결문제 :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 형사, 당사자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 효력유무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