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과 김기춘과 태블릿PC...

[아가위]

초원 복집 사건

정의

1992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동 초원 복집에서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을 유발한 사건.

개설

초원 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당시 노태우(盧泰愚)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부산의 기관장들이 남구 대연 3동 소재 음식점 초원 복집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역사적 배경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金泳三), 민주당의 김대중(金大中), 통일국민당의 정주영(鄭周永) 삼자 구도로 진행되었다. 1990년의 삼당 합당으로 대구·경북[구 민주정의당]과 부산·경남[구 통일민주당], 충청권[구 신민주공화당]의 기반을 갖는 민주자유당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부산·경남 지역은 여전히 야당 지지세가 적지 않았고 현대그룹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울산을 중심으로 정주영의 지지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 거기에 대구·경북 지역은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정권 시절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 온 야당 출신의 김영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민주자유당 지도부는 지역감정 유발을 선거 전략으로 택하게 된다.

경과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2월 11일 오전 7시 부산 초원 복집에서 김기춘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와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이 비밀 회동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같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다. 김기춘과 부산 기관장들의 ‘불법 선거 개입’ 모의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당시 통일국민당 관계자와 전직 안기부 직원이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해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 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던 정주영 후보 측이 민주자유당의 치부를 폭로하기 위해 전직 안기부 직원 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한 것이었다.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민주자유당의 관권 선거와 부정 선거를 규탄하였고 김영삼 후보 진영은 위기 상황을 맞았다.

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 권력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후 상황은 거꾸로 전개되었다. 사건 전개의 흐름을 바꾼 것은 보수 언론의 ‘김영삼 편들기’와 지역감정이었다. 당시 보수 언론은 초원 복집 사건의 본질인 권력 기관과 고위 공직자의 ‘불법 선거 개입’보다 상대 후보 측의 ‘불법 도청’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김영삼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다시피 한 『조선 일보』는 선거 당일인 그해 12월 18일 사설을 통해 ‘공작 정치’를 소리 높여 비판하였다. 『조선 일보』는 “이번 도청 사건은 목적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파급시킬 것”이라면서 “기관장 모임을 도청함으로써 국민당은 선거 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 사회와 국민 생활에 미칠 정보 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비난하였다.

같은 날 『조선 일보』는 5면 머리기사에서 김영삼 후보의 ‘부산 사건은 음해 공작 기필코 승리’라는 주장을 소제목으로 부각하기도 하였다. 또 “김영삼 후보는 ‘나는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라고 되뇐 뒤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는 나의 소박한 꿈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고 통탄해하였다”라고 전하였다.

결과

초원 복집 사건으로 김영삼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면 제1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역감정을 자극시켜 영남 지역의 표는 무섭게 결집하였다. 당시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초원 복집 사건 직후, 김영삼 후보의 지지율은 원적지별로 부산·경남 출신의 경우 54.6%에서 56.3%로, 대구·경북 출신은 35.7%에서 41.3%로 급등하였다. 선거 사상 가장 악의적인 지역감정 선동 사례로 기록되는 초원 복집 사건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권력은 복국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유행하였고, 당초 예상을 벗어나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현상을 가리켜 ‘초원 복국집 효과’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992년 12월 29일 복국집 회동을 주도한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 통일국민당 관계자와 도청에 관여한 안기부 직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정몽준 당시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초원 복집 사건 관련자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의의와 평가

초원 복집 사건은 첫째 당시 한국 사회 지배층의 국가관·윤리관·정치의식 등을 적나라하게 부여 주었고, 둘째 이러한 인식을 가진 세력에 의해 불법 선거 운동이 자행되었음을 드러내었으며, 셋째 사건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을 만큼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 강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초원 복집 사건은 불법 선거 운동을 모의한 중대 범죄보다 도청이라는 수단의 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조작한 한국 주류 언론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준다.

현재 태블릿 PC입수경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꼭 초원복집사건에서 불법도청으로 사건의 논점을 바꾸는 수법과 너무 닮았다.

박사모와 친박(이완영,최교일,이만희,백승주 등),댓글부대까지 김기춘 지령받고 일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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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릴케]

국정원댓글사건도 감금사건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잘 몰랐나 봅니다. 아무리 인터넷언론이 강하다 해도 공중파 언론 만큼은 안되는 듯 합니다.. 인터넷언론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야 하겠지만 공중파 언론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