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유예 법규에 서명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5-8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유예 법규에 서명

PM institutes land concessions moratorium

(사진: Will Baxter / Phnom Penh Post) 2010년 껌뽕 스쁘으 도에서 상원의원 소유 기업과 토지분규에 휘말린 마을 주민들이 도 지방법원을 향해 항의시위를 하러 이동하고 있다.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및 Meas Sokchea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새로운 경제적 토지이용 양허권(economic land concessions: ELC, 국유지 장기 임대권) 발급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무기한적인 모라토리엄(moratorium: 이행유예)을 선언하고, 현존하는 모든 양허권들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결정은 훈센 총리가 어제(5.7) 서명한 한 포고령에 서술된 내용이다.

4월27일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로운 법규는 여타 위반사항과 더불어 특히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양허권에 대한 몰수 위협을 하고 있다. 이 법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원칙적으로 이미 허가를 얻은 기업들에 대해, 하지만 해당 토지를 아직 개발하지 경우, 그리고 상업적 벌목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토지까지 침입한 경우, 자신들의 양허권 일부를 매각한 경우, [지하자원의] 불법 채굴을 한 경우, 혹은 주민들이나 공동체들로부터 추가적인 토지를 수탈한 경우, 정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경제적 토지 양허권을 몰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법규는 민간 기업들이 소위 '개발의 호랑이 공식'(tiger formula of development)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공식은 어떤 기업이 토지 양허권을 발급받았는데 그 영역 안에 어떤 공동체가 존재할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본지의 '올해 초 보도'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분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들로부터 양허권을 몰수할 것이라고 광범위한 경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시위와 폭력사태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어떠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다.

이번 법규는 경제적 토지양허권을 부여하고 감독하는 기존의 방법으로 인해 파생된 고질적인 소요에 대해, 정부가 최초로 법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하지만 어제 공표된 내용에는 그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즉, 모라토리엄 해제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며, 기존의 토지양허권들을 검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산하 '대언론 긴급대응단'(PQRU)의 엑 타(Ek Tha) 대변인은 자신은 아직 이 법규를 읽어보지 못했다면서도, 기술적인 작업은 관련 부처들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존중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나의 의무인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합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양허권 모라토리엄을 오랜 기간 촉구해온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단순한 합리성보다 더욱 실질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의 이번 공표는 산림보호 운동가 춧 우티(Chut Wutty 혹은 Chhut Vuthy)의 총기피살 사건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되고, 금년 들어와 폭력사태로 번진 몇몇 강제철거 및 토지분규가 이어진 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는 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자, 수랴 수베디(Surya P. Subedi)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의 일주일 동안의 캄보디아 현지조사 방문 일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기도 하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경제적 토지양허권 및 여타 토지양허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어제 본지와의 회견에서 이번 법규 제정에 대해 대단한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내가 이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을 [환영한다]. 나는 캄보디아가 개발도상국으로서 빈곤에 대처하고 공평한 경제발전 과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토지양허권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허권들은 건전한 법률적 정책적 틀 속에서 발급되고 관리돼야만 한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도 포함된다. 캄보디아 여러 좋은 법규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것들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이 캄보디아 내에서 경제적 토지양허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매티우 펠러린(Mathieu Pellerin) 법률자문은 오랜 기간 촉구해왔던 모라토리엄 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조치가 "아주 아주 긴 과정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본지와 가진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라토리엄과 함께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정부가 그러한 수단과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참다운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의미있는 검토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의원 선거를 수 주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정직하게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들을 의지가 있을 것인가이다. 우리는 양대 선거의 와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간과할 수 없다."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Comfrel [콤프렐])의 꼬울 빤하(Koul Panha) 사무총장은 이번 법규가 "의심할 여지없이" 다가올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규가 지난 2007년 지방선거 및 2008년 총선 당시 내놓았던 약속들과 유사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많은 약속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것은 필요할 경우 경제적 토지양허권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정책이어야만 한다. 이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공론화되어서 정부가 무언가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로따나끼리(Ratanakkiri) 도는 경제적 토지양허권 발급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로따나끼리 도 조정관인 뻰 본나(Pen Bonnar) 씨는 자신이나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지역에 토지양허권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우선 기존의 토지양허권들을 재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따나끼리 도에 있는 경제적 토지양허권 소유자들의 절반 이상인 대부분이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들은 오직 숲들을 약탈만 할 따름이다."

수랴 수베디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은 토지양허권 부여 실태에 관한 자신의 현장조사를 위해, 이미 로따나끼리 도 뿐만 아니라 끄라쩨(Kratie) 도와 스떵 뜨라잉(Stung Treng) 도를 방문한 바 있다.

'캄보디아 경제연합회'(Cambodian Economic Association)의 짠 소팔(Chan Sophal) 회장은 이번 모라토리엄 관련 법규가 캄보디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토지양허권들이 무료로 발급됐기 때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일단 양허권이 발급되었다 할지라도 정부가 그러한 양허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획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들이 내는 수수료가 적은 액수지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거둘 수입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은 정부에 내는 공식적인 돈은 아닌 것이다. 만일 더 이상의 토지양허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캄보디아 경제에 더 나을 것이다. 또한 정부로서도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경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