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충환

[간도 지기]

국회의원 김충환 2011.09.20 15:41   http://blog.daum.net/vetkcw/7054493

간도협약 법리적 무효성 공식화 필요성 제기

김충환 의원(강동갑)은 19일 열린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 무효화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의 장기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2년 전 간도협약에 대한 이의제기 시효가 100년이라는 주장이 있어 간도되찾기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적이 있다.” 며, “100년 시효설의 근거가 취약해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국민 사이에서 간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팔마스섬사건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분쟁사건 등 소수의 국제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나라가 ‘오랫동안’ 타국의 통치권 행사에 항의하지 않은 경우, 그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사례도 있다.” 며, “일본도 이러한 논리에서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바, 우리나라도 간도문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간도협약은 1909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이 대가로 일본은 남만주철도부설권을 얻었다. 동 협약은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1905년 을사늑약을 근거로 하여 맺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