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핫이슈] 여야 22대 총선 공천룰 전쟁 비교.분석

[일요서울]

[여의도 핫이슈] 여야 22대 총선 공천룰 전쟁 비교.분석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의 반영비중을 높이고

후보별 평가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객관적 기준을 통해 공천과정에서

낙천자들을 설득,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점은 경선 과정에서의

지역별 여론조사 비중인데요.

국민의힘은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강남 3구 제외), 인천, 경기, 호남,

충청, 제주까지 ‘당원 20%,

일반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지난해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통한

국민 50%, 당원 50% 경선이 원칙입니다.

민심 비중을 국민의힘이

더 많이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 개혁적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감점을 15% 부여하기로 했답니다.

컷오프는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7명) 의원에게 적용하고,

하위 10~30%(18명) 의원들에겐

20%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하위 30%(25명)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구성합니다.

3선 이상 의원들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최대 35%의 감점을 받게 돼

당내 경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동일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5선 이상민·정우택·정진석·조경태 의원,

4선 권성동·김기현·김학용·

윤상현·이명수·홍문표 의원,

3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

유의동·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채익·

이헌승·장제원·조해진·하태경·한기호 의원 등

총 24명입니다. 

특히 현역 의원과 직전 당협위원장의

당무감사 점수는 절대평가로,

정치신인 등 비당협위원장의 기여도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천 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에서

비당협위원장은 100점 만점에서

'당 및 사회 기여도'를 35점,

현역 의원과 직전 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 15점과 당무감사 결과

20점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답니다.

현역과 직전 당협위원장의 경우

20점인 당무감사 점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는데요.

기존에는 A부터 D까지 4등급으로 나눠

2.5점씩 차이를 뒀지만,

이를 원점수로 환산하기로 했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존 평가 방식 대로면 당무감사 점수가 낮아도

같은 등급으로 묶이는 동점자가 많아

면접 등에서 역전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당무감사 점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당무감사 20점 만점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무감사 결과는 현역 의원과

직전 당협위원장의 공천 심사에 20% 반영하고,

컷오프를 결정하는 현역의원 교체지수에도

30%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반면 정치 신인을 비롯해 비당협위원장 출신은

‘당 및 사회 기여도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했는데요.

비당협위원장의 당 및 사회 기여도는

공천 심사에서 35점 반영하는데,

신청자들을 A~E등급으로 고르게 나누고

35점부터 15점까지 5점 간격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초선의원실 한 관계자는

“당무감사에서 20점 만점을 받기는

어려워진 반면 용산 출신 신인이라면

기여도 평가에서 35점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출마한 것도

이와 연관짓는 분위기입니다.

공관위가 설정한 공천룰을 보면

영남권 현역의원들에게 불리해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한동훈식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적잖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민주당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맞서기 위해

서울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을 띄웠답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공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띄웠을 때는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반발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자객공천’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 역시 공개 비판했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제시했는데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하고,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입니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에 대해선

컷오프하기로 했는데요.

또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

국민적 지탄을 받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면 복권된 경우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세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관위는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경선 가산점과 현역에 대한 감산점 주기로 한 것.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답니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1월 31일 30개 지역의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첫 면접을 진행했으며,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 통보도 임박해 있어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관위는 면접 심사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월 6일부터 종합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최종 공천 낙점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하위 10%의 경우

경선 득표율의 30%를, 10~20%는

20% 감산 패널티를 받는답니다.

만약 경선 상대가

청년·여성 신인이라 20%의 가산점을 받게 되면

격차가 커지기에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관위는

약 50만명의 의견을 수렴,

공천 세부 기준을 담은 국민참여공천제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 40%,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10%,

면접 10% 등의 세부 평가 지표를 마련했답니다.

특히 면접을 제외한 5개 지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거쳐

세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공천 제도가 취지와 달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 기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다른 당 당원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참여공천으로 제안받은 심사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관위는 전략선거구도 확정.

공관위는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과

탈당한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답니다.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중·동성갑, 서대문갑, 대전 서갑,

세종시갑, 경기 수원무, 경기 의정부갑,

경기 용인정입니다.

또 현역의원들이 탈당한

인천 부평갑, 광주 서을, 대전 유성을,

경기 안산단원을, 경기 남양주갑, 경기 화성을,

충남 천안을, 논산·계룡·금산, 전북 전주을 등입니다. 

이를 두고 전략공천을 통한 자객 공천 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한 곳은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답니다.

때문에 비명계가 자리 잡은 곳에

친명계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비명계 지역으로 출마하는 등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를 선언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비명계인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출마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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