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지난 2020년 4월 23일, 한국일보에서는 특별히 "경제부총리의 '마지막 소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인 긴급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지급의 방법과 관련하여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관한 논설로 구성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엉망으로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코미디(comedy) 정부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경제에 대한 소신마저 강하게 질책하며, 사퇴 운운까지 하는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말 나라가 위태롭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5월에 지급 예정인 횟수가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받게 된 국민이 두 번은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평소 자신의 지지율에 민감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지율 하락이 예상되면 곧바로 재정을 대통령 명령으로 지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정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은, 지속적인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더러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미를 본 것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환장하는 저능한 국민성을 이용 선거에서 달콤한 공약으로 대승했지만, 막상 지급하려고 하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내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부서와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보도되고 있는 언론사들의 내용을 보면, 2020년 5월 중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결정하였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괜찮은 정책일까? 그리고 정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일까?
우선, 대한민국 공화국의 최고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57조의 내용을 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정치권의 재정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국가 장치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조차 간단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명성까지 얻었던 아르헨티나(Argentina).
문제많은 재앙적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르헨티나 역시 포퓰리즘 정치에 휘말려서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렸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추락한 경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막대한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579억 달러(dollar)의 구제금융에 합의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공화국은 지금까지 건국 이후 한번도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흉내를 다시 내며 재정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오만과 무식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현재 신청한 구제금융은 지금까지 지급한 IMF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이라고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바로, 빈익빈부익부로 생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메꾸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로 여전히 대다수 빈곤층을 이루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민 역시 지금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정부에 바라고 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의 심각한 외곽 빈민가,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 가정, 포퓰리즘 정치외에는 전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와 정부 상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국가로 아르헨티나를 점점 가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Venezuela)와 그리스(Greece)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많은 국내 언론사에서는 친문재인 정부의 언론사를 제외한다면 모두 한결같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예를 봐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또 실질적으로 크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부내 기획재정부 조차 반대하는 것을 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까지 동원하여 강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화국의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대한 대처를 제일 잘한 것으로 선전, 선동을 대통령까지 나서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니컬(ironical)하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에 피해가 현재 심하니까, 최단 시간에 최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스스로 모순의 모순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국민 70% 지급에서 100%로 늘리면 재원은 9조7천억 원에서 14조3천억 원으로 5조 원 가까이 더 늘어나야 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부채가 됩니다. 재난 지원금의 지급 취지와 목표는 사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유례없는 재난을 당한 국민에 대해서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지급의 목표는 받은 국민이 돈을 써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재난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국민은 약 10,000 여명 정도의 수준이며 대부분 격리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실질적인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염병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피해를 받은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것도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국회가 의논하여 지급 일시를 정하고 약 2020년 5월쯤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상태이고 따라서 설사, 돈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되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의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100%에게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00% 국민 지급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치적 지지율 향상을 위해 경제는 답보시키고, 대신 재정을 조금 악화시켜보자는 취지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일까?
이것을 솔직하게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심한 머리들이고 저능아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금일 2020년 4월 25일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하게 있는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음 달 15일까지 임시국회 기한내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황당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이유도 설명하였는데, 소득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로 차등이 생길 수 있고, 또 국민의 이의 신청을 받다 보면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신들이 항상 하는 일임에도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찮아서 쉽게 100% 국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유라면, 정말 실소가 나올 정도입니다.
힘들면, 그냥 사표내면 간단합니다.
한심한 국가와 정부로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작태는 그만 중단하기를 충고드립니다.
이러한 엉터리같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사는 우리 국민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부디, 정상적이고 깨끗한 정신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에 크게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