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인정한 「세계 최강 미국경제 부동」

[お持て成し]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인정한 「세계 최강 미국경제 부동」 / 4/19(수) / Wedge(웨지)

미국 경제는 피크에 이르러, 머지않아 중국에 추월당한다--.

항간 대미 비관론이 나도는 가운데 전통 있는 영국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4월 13일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구사한 미국 특집기사를 엮어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 퍼포먼스의 실제는 괄목할 만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도 번영은 계속될 것이라는 대담한 낙관론을 펴 화제다.

후진적인 미국 내에서 나타나는 수치
　

「우리 경제는 세계 무역에 농락되어 쇠퇴해 가고 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위대한 미국을 되찾는다」--.

201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경제 비관주의를 주창하며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된 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을 행정부 간판 정책으로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해 온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미래 경제전망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차세대 사람의 삶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미시간대가 1946년 이래 매년 매달 실시해 온 소비자의식 조사도 「경황감은 몇 년 앞까지 하강선을 밟는다」는 최신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관적 견해의 배경으로서

(1) 빈부격차의 확대

(2) 한창 일할 세대층에서 차지하는 미취업자의 증가

(3) 슈퍼리치에 의한 부의 과점

(4) 국력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의 축소

(5) 학력 저하

(6) 인프라의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이코노미스트지(인터넷판)는 미국 경제피크설과 일반 시민들이 안고 있는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경제력은 저평가돼 있고 실제로는 놀라운 성과를 낳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대국에 머물며 수많은 인프레시브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대로 추종 국가에 더욱 물을 터주고 있다고 명쾌하게 잘라 말했다.

그 논거로 첫째로 꼽는 것이 국내총생산(GDP) 추이다.

「1990년 미국 GDP는 세계 경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중국이 고도성장을 해온 30년 뒤인 오늘도 점유율은 변하지 않았다. 부유국들의 우위성도 압도적이어서 주요 7개국(G7)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점유율은 1990년 당시 40%에서 58%로 반대로 확대됐다. 국민평균소득은 일본과 유럽 국가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력도 전미 50개 주 중 최빈주인 미시시피 주민이 프랑스를 앞질렀다」 라고 한다.

경제발전을 위한 「훌륭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1990년 당시와 비교해, 30%이상 증가하고 있어, 10%정도의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유럽 제국에 크게 앞서고 있다.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학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비율, 노동생산성 모두에서 다른 나라를 훨씬 웃돌고 있다.」

「미국 기업의 특허 보유 수는 전 세계 등록 건수의 5분의 1을 차지해 중국, 독일 양국 총수보다 많다.」

「기업 연구개발 순위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를 미국 기업이 독식해 지난해 투자 총액은 2000억 달러에 달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PC 아이폰부터 AI 채팅로봇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미국 혁신의 혜택을 받아왔다.」

「주식투자 측면에서도 1990년 미국 기업 S&P 500대 중 한 곳에 100달러를 투자한 사람의 자산은 오늘날 2000달러나 돼 다른 부유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4배로 불어난 셈이다.」

중국과 비교해도 이기고 있는가
　

게다가 미국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되어 온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잡지 기사는 "안전망에 대한 지출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떨어진다" 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경제 확대와 함께 유럽형에 가까워졌다. 취업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은 더욱 관대해지고 있으며 저소득 의료보험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이래 대폭 확충돼 왔다 .일정 수입 이하 소득층 중 공적복지·생활보조프로그램 수익자 비율도 1979년 당시 전체의 3분의 1이었으나 2019년 단계에서 3분의 2까지 개선돼 왔다. 또 이 같은 복지정책 확대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최빈곤층의 실질수입도 1990년 이후 74% 상승, 이미 영국을 넘어섰다.」

이 밖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미국의 우위성으로서

(1) 연령적으로 젊은 취업인구

(2) 앞으로도 계속되는 인구증가

(3)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높은 이민비율(17%)

(4) 기업에 유리한 고용조건

(5) 신규 비즈니스 출범을 위한 좋은 환경

(6)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에 대한 혜택을 받은 재취업 기회

(7) 미국 기업이 가지는 역동성과 유연성

등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는 금세기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 2030년대에도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중국과의 비교다.

이 점에 대해 이 잡지는 '구매력평가(PPP)'에서는 2016년 이래 세계경제의 18%를 차지하는 중국이 미국(16%)을 웃돌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부기하고 있다:

「PPP는 다른 경제에서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지만 세계경제 무대에서 물건을 말하는 것은 현 시점의 환율이며 이 점에서 미국의 우위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미국 GDP는 세계의 25%를 차지했고 점유율은 1990년 당시부터 변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 GDP는 오늘날 세계의 18%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 뉴 테크놀로지를 구사한 비즈니스 업계의 생산성 향상, 대학 교육 랭킹에서도 상위 15위 중 톱 11개 학교를 미국이 독점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의 추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이 가진 이 같은 우위와는 달리 흥미로운 것은 마이너스 면으로 미국 '폴리틱스의 추태'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잡지는 "특히 트럼프 전 행정부 이래 외국으로부터의 이민 제한, 보호무역주의, 주, 연방정부 간 갈등 등으로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 온 광대한 통합된 국내 시장이 분단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대립도 심화되고 있어 향후 수개월 안에 정부 채무 상한을 둘러싼 협의의 혼란이 계속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의 신뢰를 동요시키고, 나아가 경기 침체에 의한 정부의 사회 비용을 한층 높게 할 리스크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자해적 정책들(self-harming policy)은 따지고 보면 미국 쇠퇴설에 근거하고 있어 이 나라가 자랑해야 할 것보다 막강한 경제력, 우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는 등의 경고를 하고 있다.

십수 년 전에도 행해진 논의
　

덧붙여 미국이 가지는 다양한 잠재력, 저력에 대해서는, 필자는 지난 2011년 12월 간행의 졸저(「미국은 컴백한다」웨지사)에서 상술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고 경제성장도 계속 부진해 우리나라(일본)에서도 미국통으로 꼽히는 식자들을 포함한 많은 논객들 사이에서 미국시대의 종말이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피상적인 것으로 저서 내에서는

(1) GDP의 지속적 확대

(2) 비교적 높은 출산율에 힘입은 인구증가

(3) 압도적으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수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

(4) 국제특허출원수

(5) 식량 수산 광물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 우위성

등에 대해 언급, 구체적 숫자를 바탕으로 『미국 쇠퇴설』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장래에 걸쳐 기본적으로 부동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논했다.

이번 이코노미스트지 특집기사는 거의 같은 논거와 시점에 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중국과의 대비에서 십수 년 전 대미 비관론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가진 잠재력의 실제는 대체적인 시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이토오아키라

https://news.yahoo.co.jp/articles/2cc7fcb4924b0078b11a3c5011c0bfedb664e89c?page=1 

英エコノミストも認めた「世界最強の米国経済は不動」（Wedge（ウェッジ）） - Yahoo!ニュース

英エコノミストも認めた「世界最強の米国経済は不動」
4/19(水) 6:01配信


8
コメント8件


Wedge（ウェッジ）
（bennymarty/gettyimages）

　米国経済はピークに達し、いずれ中国に追い越される――。巷間、対米悲観論がささやかれる中で、伝統ある英国の有力経済誌「エコノミスト」最新号（4月13日付け）は、さまざまなデータを駆使した米国特集記事を組み、結論として「米国の経済パフォーマンスの実際は、目を見張るものがあり、今後も繁栄は続く」との大胆な楽観論を展開、話題を集めている。

後ろ向きな米国内で示される数字
　「わが国経済は世界貿易に翻弄され衰退に向かっている」「私は大統領として、再び偉大なアメリカを取り戻す」――。2015年、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米国経済悲観主義を唱えて大統領選に立候補し、当選後「Make America Great Again」（MAGA）を政権の看板政策に掲げた保護貿易主義を推進してきたことは、まだ記憶に新しい。

　将来の経済展望に関する各種世論調査では、「次世代の人の暮らしは今より悪化する」との悲観論が大勢を占めている。ミシガン大学が1946年以来、毎年月ごとに行ってきた消費者意識調査も、「景況感は数年先まで下降線をたどる」との最新データを示している。

　そして、こうした悲観的見方の背景として、(1)貧富の差の拡大、(2)働き盛り世代層に占める未就労者の増加、(3)スーパーリッチによる富の寡占、(4)国力の基盤となる中産階級の縮小、(5)学力の低下、(6)インフラの老朽化――などの問題点が指摘されてきた。

　しかし今回、「エコノミスト」誌（電子版）は、米国経済ピーク説や一般市民の抱く懸念をよそに、「その経済力は過小評価されており、実際は驚くほどの成果を生んでいる」の見方を示し、今後についても「米国は世界で最も富裕で、生産的で、革新的な経済大国にとどまり、数々のインプレッシブな経済指標が示す通り、追随諸国にさらに水をあけつつある」と明快に断じた。

　その論拠として、第一に挙げているのが、国内総生産（GDP）の推移だ。

　「1990年の米国GDPは、世界経済全体の4分の1を占めていたが、中国が高度成長を遂げてきた30年後の今日もそのシェアは変わっていない。富裕諸国における優位性も圧倒的なものがあり、主要7カ国（G7）諸国全体のGDPに占める米国シェアは1990年当時の40％から、58％に逆に拡大している。国民平均所得は、日欧諸国と比較して一段と早いペースで増加しており、購買力についても、全米50州中〝最貧州〟のミシシッピ州民の方が、フランスを上回っている」という。

経済発展のための「素晴らしい諸要素」についても、以下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就労者数は1990年当時と比較して、30％以上増加しており、10％程度の増加にとどまっている日欧諸国に大きく水をあけている。就労者全体に占める大学卒、大学院卒業者の割合、労働生産性のいずれにおいても、他国をはるかに上回っている」

　「米国企業のパテント保有数は世界登録件数全体の5分の1を占め、中国、ドイツ両国の総数より多い」

　「企業による研究・開発ランキングにおいても、トップから上位5位までを米国企業が独占し、昨年の投資総額は2000億ドルにも達した。世界中の消費者が、パソコン、アイフォンからAIチャットロボットに至るまで、幾多の分野で米国のイノベーションの恩恵を受けてきた」

　「株投資の面においても、1990年に米国企業S＆P500社のいずれかに100ドル投資した人の資産は今日、2000ドルにも達しており、他の富裕国での儲けの4倍にも膨れ上がったことになる」

中国と比べても勝っているのか
　さらに、米国経済成長の「負の側面」として指摘されてきた社会福祉問題については、同誌記事は「セーフティーネットへの支出は他の先進国よりはるかに劣る」とした上で、なお、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しかしそれでも、経済拡大とともに、欧州型に近づいてきた。就労者、子供を持つ家庭に対する税優遇措置はより寛大なものになりつつあり、低所得者向け医療保険制度は、オバマ政権以来、大幅に拡充されてきた。一定収入以下の所得層のうち公的福祉・生活補助プログラム受益者の割合も1979年当時、全体の3分の1だったが、2019年段階で3分の2にまで改善されてきた。また、こうした福祉政策の拡大により、全体の20％を占める『最貧困層』の実質収入も、1990年以来、74％上昇、すでに英国を上回っている」

　このほか、他の諸国と比べた米国の優位性として、(1)年齢的に若い就労人口、(2)今後も続く人口増、(3)就労人口に占める高い移民比率（17％）、(4)企業にとって有利な雇用条件、(5)新規ビジネス立ち上げのための好環境、(6)倒産による失業者に対する恵まれた再就職の機会、(7)米企業が持つダイナミズムと柔軟性――なども列挙している。

　しかし、最大の関心事は、今世紀に入り、急ピッチで成長を続け、2030年代にもGDPで米国を追い越すともいわれる中国との比較だ。

　この点について、同誌は、「購買力平価（PPP）」においては、2016年以来、世界経済の18％を占める中国が米国（16％）を上回っているとした上で、以下のように付記している:

　「PPPは異なる経済におけるその国の暮らしぶりを反映したものだが、世界経済の舞台においてモノをいうのは、現時点の為替レートであり、この点で米国の優位性に疑問の余地はない。昨年の米国GDPは世界の25％を占め、シェア率は1990年当時から変わっていない。これに対し、中国GDPは今日、世界の18％にとどまっている。このほか、ニュー・テクノロジーを駆使したビジネス業界における生産性の向上、大学教育ランキングにおいても、上位15位中トップ11校を米国が独占するなど、世界のどの国の追随も許していない」

一方、米国の持つこうした優位性とは裏腹に、興味深いのは「マイナス面」として、「アメリカ・ポリティックスの醜態」にも言及している点だ。

　同誌は「とくにトランプ前政権以来、外国からの移民制限、保護貿易主義、州、連邦政府間の対立などにより、これまでの経済を支えてきた広大な統合された国内市場が分断化されつつある。民主、共和両党の対立も深刻化しつつあり、今後数カ月のうちに、政府債務上限をめぐる協議の混乱が続けば、債務不履行（デフォルト）に直面しかねない。そうなれば、米国市場に対する投資家の信頼を動揺させ、さらには、景気低迷による政府の社会コストを一段と高いものにするリスクがある……。しかし、これらの〝自害的諸政策〟（self-harming policies）は、もとをただせば、米国衰退説に依拠しており、この国が誇るべきより強大な経済力、優位性に対する理解を欠いたものである」などと警告している。

十数年前も行われた議論
　なお、米国が持つさまざまな潜在力、底力については、筆者は去る2011年12月刊行の拙著（『アメリカはカムバックする』ウェッジ社）で詳述している。

　当時、米国は大規模な財政赤字によるデフォルトの危機に直面したほか、経済成長も低迷を続け、わが国でも、アメリカ通とされる識者たちを含め多くの論客の間で「アメリカ時代の終焉」が声高に叫ばれていた。

　しかし、こうした見方は皮相的なものであり、著書の中では、(1)GDPの持続的拡大、(2)比較的高い出産率に支えられた人口増、(3)圧倒的に多いノーベル賞受賞者数に象徴されるソフトパワー、(4)国際特許出願数、(5)食糧、水産、鉱物、エネルギー資源の絶対的優位性――などについて言及、具体的数字を基に、『米国衰退説』」に異を唱えた。

　そして、結論として、米国経済は多くの矛盾を抱えつつも、将来にわたり、基本的に不動の地位を維持していくと論じた。

　今回、「エコノミスト」誌特集記事は、ほぼ同じ論拠と視点に立ったものといえる。

　ただ、興味深いのは、中国との対比において、十数年前の対米悲観論が、今また頭をもたげ始めている点だろう。

　しかし、米国の持つ潜在力の実際は、大方の見方をはるかに超えるものだということを改めて記憶にとどめておく必要がある。

斎藤 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