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文 정권은 사과해야

사설] ‘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文 정권은 사과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8.20 03:14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수시로 했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3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3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괴담 등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실장 등이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세월호 관련)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과 관저에 발송한 보고 총횟수, 시간, 방식 등으로 볼 때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고 횟수만 제대로 확인해도 어렵지 않게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청와대 의중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는 여러 번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뒤였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했느냐는 별개 문제지만, 그가 그 시각 사고 현장에 있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괴담 유포 세력은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몰고 가려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대법원 판단으로 이 의혹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 문 정권과 괴담 유포자들은 사과해야 한다. 박희남 2022.08.20 03:58:37 조작 선동질의 귀신들 좌파문가놈과 그일당들이 지난 5년간 잘해처먹었구나....나라와 경제까지 망치고 국론분열과 친중종북으로 온나라를 폭망시킨 무능하고 돈까지 밝히는 종북좌파들의 악폐에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구나.....저자들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라....참으로 사악한 공산주의자들 말이다. 답글 3 743 2 이용수 2022.08.20 04:18:47 정권범죄 판결을 정권이 끝난 후에? 기소 피해에 판결 지연 피해까지. 적폐 판결, 적폐 사법부도 청산. 답글작성 579 1 강정숙 2022.08.20 03:59:17 세월호 사건은 이나라 국민이라면 결코 잊을수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가슴아픈 참사였다.내일을 이끌어갈 꽃같은 어린생명들이 어이없이 산화했든 이일을 누가 가슴아프지 않을수 있을것인가.그러나 언제부턴가 이일이 정치꾼들의 놀이판이 된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살고있는 많은 영령들에 브끄러움을 느꼈다.정쟁에 휘말려 받은죄 늦게나마 무죄된것은 다행이며 고통 분하겠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하늘나라간 많은 귀한 생명들을 생각한다면 위로받기 바라고 이젠 세월호 세자만 들어도 경기나니 조용했으면 좋겠다. 답글 3 514 17 정정표 2022.08.20 04:43:53 세월호 참사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 문 정권과 괴담 유포자들이 사과로 끝날일이 아니다. 문가 넘이 국민을 상대로 기만했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가 넘을 법정심판대에 세워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문가 넘 이자식은 세월호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한것은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빙자하여 촛불을 일으켜 정권을 되찾고 문가 넘이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감격해서 속내가 들어난 말이 아니겠나,, 윤석열 정부는 경남 양산마을에서 국민혈세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교활하고 사악하고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문가 넘을 당장 끌어내어 법정심판대에 세워라,,,, 답글작성 190 3 박형숙 2022.08.20 04:30:36 사과라니? 장난합니까? 그런 허위 사실 유포로 정권을 탈치하고 체제 전복 수준까지 만들었는데 고작 사과? 더구나 댓글 관련 수사도 거의 무죄로 판명 됐는데? 목숨으로라도 갚으라고 해야 최소한 국정 운영의 엄중함을 후세에 본을 보이죠. 답글작성 185 0 주동식 2022.08.20 05:39:14 세월호7시간 괴당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유언비어를 피뜨려 선전선동질을 했던것들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해야하고 박근혜대통령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한다. 답글작성 167 1 박종덕 2022.08.20 05:16:51 "미안하다,고맙다"라고 한 음흉한 3류약장수 선동범 죄인부터 처벌해야한다 답글작성 150 0 이택형 2022.08.20 06:13:22 문재인 이놈 너도 참혹하게 당해봐야한다 국민을 현혹시킨 네 죄는 능지처참감이다 윤석열 즉시 해결에 나서시요 답글작성 141 0 최우석 2022.08.20 06:44:43 이건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괴담유포자들은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133 1 노승희 2022.08.20 05:30:08 민주당 위에 김어준같은 선동 하는 자가 문재인 일당들 상왕 노릇 하고있다. 나는 이 놈 씨부리는 말이 사실인즐 알았다. 과거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이 낳은 딸이래서 사실인줄 알았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 의원들, TBS방송에 이런 놈들 왜 해고 안해? 이거 직무유기 잖아? 답글 1 128 0 김정택 2022.08.20 07:05:13 사과 ㅎㅎ 아니된다 뛰어내려 저승에가서 먼저간 이재수 장군앞에 머리 조아리고 사죄를 해야한다. 양산 시위로 고통스럽다 하는데 차라리 자진 하시는게 좋을듯.. 답글작성 109 0 박규철 2022.08.20 06:01:56 문재인 잡아라 답글작성 99 0 권오룡 2022.08.20 05:02:00 진정어린 사과도 사과이지만, 이런 억울한 사건에 대한 무고자들의 피해보상이 따라야 한다. 비록 정치집단 일지라도 답글작성 96 0 장덕신 2022.08.20 07:18:43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 완전 박탈 하라!! 답글작성 60 0 유대열 2022.08.20 07:22:35 촛불 시위 자체가 문재인을 꼭둑각시로 내세운 주사파 벌갱이들이 벌인 국민 사기였지요. 답글작성 59 0 임진식 2022.08.20 07:01:45 사과? 혹세무민한 죄로 처벌해야만 한다! 답글작성 51 0 신창숙 2022.08.20 07:02:20 좌파들을 무조건 짖어대고, 없는사실도 거짓으로 확대하고, 선동하는 무리,공산사회처럼... 답글작성 49 0 임도순 2022.08.20 07:37:33 사과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한다. 무고로 말이다. 답글작성 44 0 이재곤 2022.08.20 07:19:28 낚시배 전복에 문 청와대가 일제 묵념한 것은 정권탈취 후 기쁨에 넘쳐서 일게다. 이제 제대로 그들 행적을 따져 봐야 한다. 답글 1 41 0 한인식 2022.08.20 07:23:02 김명수 대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다했을까 신기할 정도.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설 답글작성 35 0 주오석 2022.08.20 07:45:00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사와 방송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지 조선일보부터 답글작성 31 0 성상구 2022.08.20 07:07:57 사과의 방법은 광화문에서 700일간 석고대죄 하고 영원히 나오지 말라. 답글작성 31 0 서성진 2022.08.20 07:20:05 文, 설거지 들 입에 계 거품을 ~~~ 답글작성 29 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