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라서 하사” 발언으로 강등된 병사, 취소소송 냈지만 기각

“지잡대라서 하사” 발언으로 강등된 병사, 취소소송 냈지만 기각 김명일 기자 입력 2023.05.18. 10:23 법원 이미지. /조선DB 법원 이미지. /조선DB 상관인 하사에게 “지잡대(지방 잡대)라서 하사나 한다”고 발언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18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병장이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중사 B씨가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저 ○○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고 했다. 직속상관인 소령 C씨에 대해서는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했다.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거나,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김명일 기자 조선NS 기자 기사 전체보기 앱설치 많이 본 뉴스 ‘靑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연봉 3억6000만원’ 포기했던 산청군 의사가 마음 바꾼 이유 ‘연봉 3억6000만원’ 포기했던 산청군 의사가 마음 바꾼 이유 [단독] 전세계 아미 “BTS 보러 서울 가자”… 방 구하기 전쟁 [단독] 전세계 아미 “BTS 보러 서울 가자”… 방 구하기 전쟁 100자평1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미네르바 2023.05.18 10:32:47 저 사람은 군의 기본 자세가 없는 사람이다. 답글작성 43 0 거암 2023.05.18 10:39:01 제2 추미애 아들이냐 애비가 검사냐 이러지 않고서는 상병이 저런 말 나오지않지 이렇수도있지 애비가 전방사단장이거나 형이 군사경찰 장교이거나도 들어간다 답글작성 34 0 난다날아간다 2023.05.18 10:55:08 인성 이 쓰레기 인 놈 이구만~ 답글작성 27 0 통신장 2023.05.18 11:57:48 이런 인간은 직장생활도 이런식일테니 채용을 안해야된다. 답글작성 4 0 fourpone 2023.05.18 12:25:41 상관모욕죄는 전시라면 즉결처분에 해당되는 범죄다. 강등이면 꿇어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한다. 답글작성 2 0 누칼협 2023.05.18 11:34:55 이게 다 조구기 때문에 가붕개도 걸핏하면 소송한다. 답글작성 2 0 황야의사자 2023.05.18 11:28:52 본인 대학은 어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속한 조직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사회 어딜 가도 문제 일으키고 적응하지 못할 사람이다. 답글작성 2 0 아돌프히틀러 2023.05.18 12:55:41 이색히는 내가 상관이었다면 바로 현장 사살이다. 멸~공! 엄정한 군기확립만이 국가를 살리고 개인 각자를 살린다. 답글작성 1 0 김현무 2023.05.18 12:49:25 기가 막히네. 요즘은 병사가 간부에게 저런 행동을 예사로 한 단 말인가??? 게다가 소송까지 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군대냐. 어이가 없네.ㅎㅎ 답글작성 1 0 solpi 2023.05.18 12:24:07 상습적으로 상관을 모욕하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아쉽습니다 ! 답글작성 1 0 FuchSia 2023.05.18 11:07:31 단지 남자로 태어난 이유로 군대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병사가 간부 뒷담화 좀 했다고 처벌? 답글작성 0 11 많이 본 뉴스 1 ‘靑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2 6개월내 가능할까… 조기 독자 핵무장의 4대 장애물 3 지구 크기의 행성 발견…“화산으로 뒤덮인 육지 있을 것” 4 北 두 일가족, 6일밤 서해 NLL 넘어 귀순... 어린이 포함 10여명 5 ‘연봉 3억6000만원’ 포기했던 산청군 의사가 마음 바꾼 이유 6 [김창균 칼럼] 文 정부서 탈탈 털린 김관진, 北金씨 부자 떨게 한 죄 7 삼성전자, 세계 첫 12나노급 5세대 D램 양산 개시 8 尹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자체,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과 싸워야” 9 [단독] 전세계 아미 “BTS 보러 서울 가자”… 방 구하기 전쟁 10 尹, 5월 어머니와 함께 입장...주먹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다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