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2024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앞서 12.29 항공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윤석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를 지켜온 국민에게 사격명령, 살인명령을 지시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던 피의자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전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호처에도 경고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통령경호법위반에 따른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에 당부합니다. 내란 세력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하루속히 내란을 단죄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호하고, 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베푸는 관용, 국민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국가를 정상화 시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내란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