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판단 잘하라" 보도 하루뒤.. 美대사, 대놓고 反화웨이 요구

[securitad]

https://news.v.daum.net/v/20190606031734105?d=y

통신장비뿐 아니라 일반 기업용 인터넷 중계기도 쓰지말란 뜻 

IT업계 전전긍긍.. 美대사, LG유플러스 거론하며 "안보 위협"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서울에서 열린 '클라우드 미래' 콘퍼런스에서 "신뢰할 만한 5G(5세대 이동통신) 공급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한국에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공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꾸준히 우리 측에 화웨이 장비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수면 아래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기업에 대해 '미국 편에 서라'는 직접적인 요구였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최근 방중한 한국 기자단에 "미국의 바람에 따라 동참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다"며 "판단 잘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이 대응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쟁이 날로 격화하면서 미·중 모두 한국에 점잖게 협조를 구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미·중이 가운데 있는 한국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고 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기조연설 이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화웨이와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 '안보 위협'을 거론했다. 국내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화웨이 사용 배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럽 동맹국, 일본 등에만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해 왔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사드 보복'을 다시 꺼내며 압박하자 미국이 맞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화웨이 장비 퇴출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쓰이는 라우터(인터넷 중계·교환기) 같은 제품도 모두 배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인터넷 기업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한국에 선포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화웨이 장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터넷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IT 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해리스 대사가 지목한 LG유플러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LTE(4세대 이동통신)부터 5G망까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는 한 화웨이 제품을 바로 퇴출할 방법이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이후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IT 대기업도 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등 국내 통신·인터넷 장비 업체들이 화웨이 제품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화웨이 실적이 계속 꺾일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수요가 줄어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화웨이로부터 분기 매출 10조원 안팎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 관계자는 "시장 전체의 파이 측면에서 본다면 화웨이 타격은 IT산업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는 이날 행사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당초 이날 행사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으나 협회 측은 "공동 주최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행사 참석이 자칫 미국의 '반화웨이' 동참 요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 기업 간의 일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중이 "우리 편에 서라"는 요구를 점점 노골화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이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사드 사태 때처럼 관광 제한 등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상용 비자 발급 시 체류 일정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졌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앞으로 사드 배치, 화웨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면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원칙을 세우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지지고 볶고 싸우던 말든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슬슬 그 여파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기미가 보여지고 있네요. 그런데 한국 기업보고 중국의 특정 기업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건 엄연한 월권이자 내정간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기업과 관계를 끊을시 손실 비용을 미국이 나서서 보전해준다면 동맹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있을텐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게다가 화웨이만 밀어낸다고 절대 끝날 거 같지도 않고요. 하루빨리 이 난장이 제발 좀 끝나서 새우등 좀 그만 터졌으면 좋겠군요. 

[이제동]

네 경제력 20위권 안인데 미국은 최전성기 대영제국 몽골제국을 능가하는 사상 최강대국이라 할만한 국가니까요. 한국의 이익이 중요하면 미국에게 중국에 입는 피해등에 대해 협력을 구해야지 무슨 간보기 할게 아니죠.

[Red eye]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님의 생각이 뭐냐구요? 대책. 누가 철수하느냐 그런 기사, 남이 적은 그런 글짓기 말고 대책없이 아무런 계산없이 반하웨이로 가서 우리 수출경제의 타격과 삼성 엘지 현대가 맞을 불이익에 대해 어떤 대책과 의견이 있는지 지금 몇번을 묻고 있는거죠? 자꾸 말 돌리지 말구요. 님의 생각, 대책이요.

[이제동]

님이 못들어보셨다해서 가져온건데요. 삼성은 이미 탈중국하고 있다고. 전 수없이 말했잖아요. 이미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에서 발 빼는게 늦었으니 피해보는건 상수고 어느쪽이 덜 피해 입느냐를 골라야하는데 그건 미국측에 서는거라고요?

미국은 금리 조절만으로 몇몇 지역강국들을 날려버리는 나라고 중국은 한한령해놓고서도 자기 필요때문에 반도체 더 수입하는 국가인데 이미 대책과 해답이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 완전무결하게 피해는 한톨도 없어야 된다라는 이상론만 반복하시니 말씀드리는겁니다만. 아니면 진지하게 대중흑자때문에 미국에게 제재 당하고 중국이랑 같이 침몰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할 말 없고요.

[Red eye]

저는 누구의 편을 든다고 말한적 없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무결하게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서 소설쓰시지 마시구요.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웨이를 버리는거죠. 그 전에 명분과 대책, 중국에게 요구할 것, 미국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 물어보는 냉정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삼성이 어쩌고 발을 빼고 그런거 남의 글짓기나 소식 말구요. 하웨이를 버렸을 때 우리정부가 취해야할 대책말입니다. 국가세금으로 그 대기업들의 손해를 보전해줘야 합니까? 그 기업들의 손해를 어떻게 상쇄 시킬지, 그리고 국내에서 실업이 발생할텐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지 당신의 생각이요.

[이제동]

그니까 위에서 말했잖아요. 미국과 협력과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하는거지 이거 가지고 간보기 했다간 소국이라 깔보고 안그래도 미국에게 맞던참에 때릴려던 중국과 동맹국으로 안보를 의존하면서 미국과 선 안맞추는 미국에게 양쪽에서 쳐맞는다는거고요.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 미국 시장의 보다 폭 넓은 개방 및 통화정책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한국 정부가 운용하게끔 협조를 받아 수출경쟁력을 띄워야죠. 지금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 주의국가로 올려놓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그리고 님 또한 화웨이를 채택했을때 미국이 금융부터 환율까지 한국을 작정하고 제재할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좀 들려주시죠.

[Red eye]

제가 왜 하웨이 채택했을 때 대책을 말하죠? 저는 시간을 가지고 국익우선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다고 했지 하웨이 채택운운 하지 않았어요. 말지어내지 마시구요. 이제야 대책 한줄 말하시는군요. 지금 트럼프보고 미국의 시장을 기존보다 더 개방해달라가 대책입니까? 트럼프에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너무크다, FTA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던, 우리 군대가 지켜주고 있는 한국은 방위비를 더내야 한다고 말하는 그 트럼프에게?

[이제동]

네 그래서 그 국익우선의 계산기를 두드리는동안 미 중 양국에서 더 조인트 까고 압력을 넣어서 님이 말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그 국익우선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단 말은 화웨이를 채택하는 경우의 수 또한 상정하신단 말씀인데 이 경우 반대급부로 올 미국에서의 경제제재는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수 있는지 여쭤보잖습니까.

현 한국정부에서 미국에 대해 미리 쿼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일본에게 지랄 떠는 트럼프에게 덜 맞고 있는데 님 말대로 주권과 국익을 지키자면서 트럼프한테는 협상을 할 수 없을거란 전제부터 깔고서 그냥 쳐맞아야 된다는건가요? 그건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만.

[이제동]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애초에 계산기 두드리고 어쩌고가 의미가 없죠. 말이 안통할테고 화웨이 채택하는 순간 가만히 있을때보다 더 한국에게 혹독하게 빈사상태까지 짓밟으리라는건 더 명백해집니다만.

[Red eye]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시지 마세요. 저는 트럼프가 미쳤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밝는다고 예전처럼 당할 우리도 아니구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뛰는 극히 정상적인 아메리카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2분법적으로 생각하죠? 하웨이 채택 여부를 홀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중을 우리가 중재할 수도 있는것이죠. 무작정 누구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저는 중국편도 아니고 미국편도 아닌 한국편입니다.

[이제동]

당할 한국이 아니라면 한국 정부에서 쿼터제 받아들이고 할 이유가 뭔가요. 중국 보복에도 피해가 막심해서 대책을 말해보시라 하신다는분이 중국을 밟아대는 미국에는 밟히지 않을거라고 얘기하시는겁니까? 그리고 미중을 한국이 어떻게 중재한단 소립니까. 당장 북미 문제도 사실상 한국이 아니라 양국 손에 공넘어가네 마네 하는판이면서.

[Red eye]

이 분 왜이러죠? 제가 언제 미국에는 밟히지 않을거라고 이야기 했죠? 자꾸 없는 말 지어내실건가요? '밟는다고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다고 했지요'. 트럼프가 미쳤다부터 계속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지 마세요. 그리고 왜 이럴 때는 정주영의 해보긴 했어? 라는 말은 안통하는거죠? 함 해보는거죠. 그리고 대중국 포위망에서 없어서는 안될 동맹국인 한국을 그 민간기업이 하웨이 장비 쓴다고 경제재재를 무작정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전의 우리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북미의 정전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끼어들 틈도 없구요.

[이제동]

근데 그 미국에서 무작정 하기전에 미 정부부터 대사까지 경고를 날리고 있으니까 나오는 말 아닌가요? 경고와 언질을 줬는데도 해보긴 했어는 그냥 무모한거지 도전이 아닙니다. 중국이 북미 대화와중에도 영향력 끼치려 한거는 공공연한 비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