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교역 촉진과 동시에 강화되는 비관세 장벽 - 1~5월 무역적자 기록, 정부의 비관세 장벽 및 수입 제한 조치 강화 기조 -

[수봉]

인도네시아, 교역 촉진과 동시에 강화되는 비관세 장벽

2018-08-20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1~5월 무역적자 기록, 정부의 비관세 장벽 및 수입 제한 조치 강화 기조 -

- 내수 중심정책 속에서도 공급 부족한 제품 수입은 지속 전망 -

무역부의 Indonesia Trade Expo 현장

자료원: ITPC Busan

□ 인도네시아, 2018년 상반기 4년만에 무역수지 적자

  ㅇ 2018년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후국경감시제도(POST BORDER)라는 획기적인 통관 시스템을 도입해 화물이 세관 통과 후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각종 인증이나 허가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통제하도록 함.

  ㅇ 원재료 수입을 더 원활히해 인도네시아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제조분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임.

  ㅇ 세관은 세번 분류, 관세 등 세관의 고유 업무만 집행해 수입물품이 세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인허가 제도, 라벨링 등 준수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존재함에 따라 이전의 세관 통과 방식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ㅇ 2018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10억2170만 달러 적자인 점은 사후국경감시제도가 수입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됨.

  ㅇ 정부 관계자들은 눈에 띄게 증가한 수입에 비해 수출이 더디게 증가한 이유를 인도네시아 주 수출품목인 팜오일 가격 하락으로 보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수하리얀또(Mr Suhariyanto) 청장은 2018년 수출품목 중 자동차 부품, 전기제품, 기계 및 장비, 항공엔진 등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이 수입에 비해 부진함을 언급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의 비석유가스 분야의 수입 실적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5년부터 매해 증가했으며 한국도 같은 현상을 보임.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주 수입국 수입동향

(단위: 10억 달러)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현황

  ㅇ 비관세 장벽은 교역이 지속될수록 더 높아지는 실정이며 이는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님.

  ㅇ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1만3000대로 유지되던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이 2018년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1만4000대를 기록. 수입으로 인한 손실을 인지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수입을 더 적극적으로 제한할 예정임.

  ㅇ 조코위 정권 이후 많은 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지만 동시에 내수를 진작하고 현지 제조업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한 바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발표

  ㅇ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특징은 내수 생산이 충분한 제품 수입을 줄이는 것임. 예를 들어 수입 면허, 수입 쿼터의 역할을 하는 사전 수입 승인, 국가 표준규격(SNI) 라벨링, 각 제품군에 대한 유통 허가 등이 있음.

  ㅇ 2018년이 시작된 후 8월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비관세 장벽 관련 정부 규제(Peraturan Pemerintah/PP), 무역부 규정(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산업부 규정(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정, 재무부 규정(Peraturan Menteri Keuangan) 등을 수차례 발표하며 내수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함.

□ 2018년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정 발표 내용

  ㅇ 사후국경감시제도(POST BORDER) 도입으로 각 품목 관련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 이전의 수입규제 사항과 기본적인 틀은 같으나 사후국경감시제도 내용 추가, 품목에 따라 통과해야 할 검사 가짓수 증가 등 세부 규정이 정교해짐.

  ㅇ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비관세 장벽이 강화됐으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은 지속될 것

정부기관이 공지한 2018년 주요 비관세 장벽 현황표

제품명/HS Code	수입규제			규정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규정 번호	발효	공포
쌀 HS Code: 1006.30.30, 1006.30.40, 1006.30.91, 1006.30.99, 1006.40.90,    1102.90.10	MOT No 1 Year 2018 ( 무역부 )	2018년 1월 3일	2018년 1월 3일	- HS Code 1006.30.30, 1006.30.40, 1006.30.90에 대해 Perum Bulog.라고 하는 국영기업만이 수입할 수 있음. - 민간 기업은 HS Code 1006.40.90, 1102.90.10만 수입 가능 - 사전 수입 승인(PI) 필수 제품 -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는 반드시 ‘Tara Pangan’ 및 재활용 로고를 포함해야 함. - 선적전 검사
진주 HS Code: 7101.10.00, 7101.21.00, 7101.22.00, 7116.10.00	MOT No 3 Year 2018 (무역부)	2018년 1월 10일	2018년 2월 1일	- 사전 수입 승인(PI) 필수 제품 - 수입항 제한: 모든 수입은 Soekarno Hatta Airport(자카르타)과 Juanda Airport(수라바야)에서만 가능 - 선적전 검사
시멘트  주요 HS Code: 2523.10.10, 2523.10.90	MOT No 7 Year 2018 (무역부)	2018년 1월 10일	2018년 2월 1일	- 사전 수입 승인(PI) 필수 제품 - 물류 창고 소유 증서, 물류 시설 완비, 판매계약서를 보유해야 함. - SNI - 선적전 검사
윤활유  HS Code: 2710.19.41, 2710.19.42, 2710.19.43, 2710.19.44, 2710.19.50, 2710.19.60	MOT No 19 Year 2018 (무역부)	2018년 1월 10일	2018년 2월 1일	- 사전 수입 승인(PI) 필수 제품 - 물류 창고 소유 증서, 물류 시설 완비, 판매계약서를 보유해야 함. - 윤활유 등록 번호/Nomor Pelumas Terdaftar(NPT) - HS Code 2710.19.41에 한해 제조수입업자(IP) 등록
사카린, 발향물질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  HS Code: 2925.11.00, 2929.90.10, 2929.90.20, 3302.10.10, 3302.10.20, 3302.10.90	MOT No 29 Year 2018 (무역부)	2018년 1월 30일	2018년 2월 1일	- 사전 수입 승인(PI) 필수 제품 - 선적전 검사
수공구   HS Code: 8201.10.00, 8201.30.10, 8201.30.90, 8201.40.00, 8201.60.00, 8201.90.00	MOT No 30 Year 2018 (무역부 )	2018년 1월 30일	2018년 2월 1일	- 사전 수입 승인(PI) 필수 제품 - 선적전 검사 - 제품 사용 또는 유통 계획서
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되는 수산업 제품 및 소금  HS Code: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1212, 1302,    1504	Government Regulation No 9  Year 2018 (정부 규제)	2018년 3월 15일	2018년 3월 15일	- 선적항, 종류, 물량, 선적시기, 품질표준 등을 기재한 정부의 수입추천서 - 사전 수입 승인(PI) 필수 제품 - 원재료로서의 소금에 대한 쿼터는237만54.45 톤임.
산업의 원재료로 활용 되는 수산업 제품   HS Code: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1212, 1302, 1504	MOT No 66 Year 2018 (무역부)	2018년 5월 24일	2018년 6월 6일	- 정부의 수입추천서 - 사전 수입 승인(PI) 필수 제품 - 선적전 검사
LPG용 철강관 압력조절기(고압, 저압) HS Code: 8481.10.99	MOI No 12 Year 2018 (산업부)	2018년 5월 17일	2018년 5월 23일	- SNI 필수 제품
쌀 HS Code: 1006	MOT No 59 Year 2018 (무역부)	2018년 5월 22일	2018년 5월 25일	- 라벨상에 브랜드, 쌀 종류(프리미엄, 미디움, 스페셜), 중량(net), 포장일자, 수입업자 정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  -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는 반드시 ‘Tara Pangan’ 및 재활용 로고를 포함해야 함.
콘크리트 보강용 강재   HS Code: 7213.10, 7214.20, 7214.91, 7214.99, 7215.50, 7215.90, 7227.90, 7228.10, 7228.30, 7228.40, 7228.60	MOI No 14 Year 2018 (산업부)	2018년 5월 28일	2019년 5월 22일	-SNI 필수 제품
가공 식품 원재료 일체	The Head of BPOM No 7 Year 2018 (식약청)	2018년 5월 31일	2018년 6월 4일	- 보호대상 동식물, 향정신성, 마약 성분 등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재료 수입 금지 - 그 밖의 유기체에서 기인한 금지 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리스트
오디오 비디오 및시청각 제품  HS Code: 8528.72.91, 8528.72.92, 8528.72.99, 8521.90.19, 8521.90.99, 8527.21.00, 8527.29.00, 8518.21.10, 8518.21.90, 858.22.10, 8518.22.90, 8518.29.90, 8528.71.11	MOI No 15 Year 2018 (산업부)	2018년 7월 19일	2019년 7월 20일	- SNI 필수 제품
수입 면허(API) -> MOT No 75 Year 2018에 의거 사업자 등록번호(NIB)로 통합 MOT No 75 Year 2018은 2018년 7월 19일에 공포되고 2018년 7월 20일에 발효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업부, 재무부,식약청

□ 강화되는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

  ㅇ SNI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가장 많이 적용되는 품목군은 철강 및 철강제품임.

    - 인도네시아 철강협회장(IISA)인 히다얏 뜨리사뿌뜨로(Mr.Hidayat Trisaputro)회장은 SNI 강제 취득 의무 적용은 중국산 철강의 폭발적인 유입을 방지한다고 강조

    - 히다얏 협회장은 SNI의 적용은 수입 증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고, 많은 수입업자가 실제 품목과는 다른 HS Code를 사용하면서 SNI 인증을 피하고 있음을 언급

  ㅇ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 수입 승인, 제품 검사 등 수입규제 관련 규정을 10개 이상 공포

    - 2018년 초에 발표된 무역부 규정 2018년 제3호에 대한 내용이 이에 해당

    - 실질적으로 이전 규정인 무역부의 No 02/M-DAG/PER/I/2012 Year 2012에 따르면 진주를 인도네시아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수입 승인, 수입면허(API), 제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

    - 2018년 새로 발표된 규정에는 위의 조건을 포함, 제재를 받는 수입업자는 2년간 수입 승인을 신청할 수 없고 집중 관리 수입업자 명단에 등재하는 내용이 추가

  ㅇ LPG용 철강관 압력조절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전 규정인 산업부 규정 2013년 제15호와 2014년 제6호, 그리고 2018년에 새로 공포된 산업부 규정 2018년 제12호에는 공통적으로 이 제품에 SNI를 받도록 함.

    - 새로운 규정은 이전 규정에 비해 LPG용 철강관 압력조절기를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ㅇ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신따 깜다니(Ms Shinta W. Kamdani) 부회장은 '한국 진출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이며 투자자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언급

    -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주 무역 투자 파트너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기회가 매우 많다고 봄. 한편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함.

□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인도네시아 전문가의 시각

  ㅇ 증가 속도가 빠른 수입에 비해 수출의 둔화는 7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스리 물랴니(Ms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2018년 하반기의 수입 인플레이션율을 통제하는 중이라고 함. 

  ㅇ 스리 물랴니 장관은 하반기에는 수출량과 수출품목의 가짓수를 증대할 것을 자국 기업인에 요청함. 그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증가할 수록 지속되는 루피아화의 약세 현상도 종결될 것으로 예상

  ㅇ 산업부는 현재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8년 하반기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수입제재 대상 품목과 산업을 정하지 않은 상황

  ㅇ명확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 수입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ㅇ 산업부 중소기업국의 가띠 위바와닝시(Mr Gati Wibawaningsih) 국장은 정부는 수입 자체는 금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대해 제한하기는 어렵고 비관세 장벽이 수입을 제한하는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언급

  ㅇ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은 지속될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속출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이러한 자본재의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

  ㅇ 인도네시아의 경제학자인 비마 유디스띠라 씨(Mr Bhima Yudhistira)는 비관세 장벽 정책은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입은 감소시킬 것이며, 수입 대체재를 내수 생산할 수 있다면 비관세 장벽은 무역 흑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수입이 줄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량도 감소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언급함.

    - 비마 씨는 결국 수입이 감소하면 제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비관세 장벽이 과해지면 주요 교역 파트너로부터 제소 당할 수 있음을 경고

  ㅇ 인도네시아 대학교(UI, University of Indonesia)의 경제 경영학부 교수 피트라 파이잘 하스따디(Mr Fithra Faisal Hastadi)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주요 교역국의 인도네시아를 향한 무역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언급

□ 시사점

  ㅇ 2017년부터 주요 인허가 발급 정부 기관에서 온라인 기반 인증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OSS System이 작동되기 시작해 정부 및 지방정부 주요 인허가 발급 절차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강화됨.

  ㅇ 인허가 발급의 까다로움을 일부 해결해 비관세 장벽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기대하는 상황  

  ㅇ 현정부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인근 ASEAN 국가에 비해 교역 수준이 낮음을 비판하며 교역을 다각화하면서도 내수 중심으로 경제 및 산업 분야의 정책을 펼침. 이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조코위 대통령의 현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ㅇ 미국 NTB 보고서 및 인도네시아 대상 비즈니스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문의사항을 분석해보면, 획득 절차가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3대 비관세 장벽은 식약청 인증인 BPOM, SNI 그리고 할랄 인증 등으로 알려짐.

  ㅇ할랄 인증, BPOM 인증, SNI 인증뿐만 아니라 자국산 부품 비율 제한(TKDN), 사전 수입 승인,정부 부처 추천서 등의 사항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물량 및 속도를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

  ㅇ 정부는 지난 8월 15일 루피아 약세의 장기화와 수입 증가로 경제 상황을 악화될 것을 우려해 비관세 장벽 외에 조만간 500개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증가할 계획임을 발표함. 이에 따라 정부 주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본재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최근 신남방정책 기조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문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함. 화장품, 가공식품 등 BPOM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국 제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량도 2017년과 2018년에 증가

  ㅇ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도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수출 초기 단계에는 수입 경험이 많은 사업파트너와 교역하는 것이 좋음. 관세율뿐 아니라 해당 제품 인증, 시험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재무부, 산업부, 식약청, KONTAN, Industri Bisnis, CNN Indonesia, 미국 NTB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