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기라성]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2차 심문을 마친 뒤 “대통령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

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

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윤 총장 징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작성을 지시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에이 사

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

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법무부 쪽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인

정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 시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해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무부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았다.

법원이 기자들에게 뿌린 판결문보니 법관 사찰은 검찰총장 임무 범위를 벗어난게 맞다

한동훈 감찰방해도 맞다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그런데 본안 재판에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론은 징계사유는 맞는데 징계는 하지마라

대통령이 비서관들 시켜서 야당 정치인들 사찰하면

당장 직무정지당하고 탄핵당하는데 검찰총장은 대통령 위인가?

검찰, '나경원 고발 사건'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1224182656761

2012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도현 시인은 ‘청와대에서 사라진 안중근 의사 유묵을 박근

혜 후보가 소장했거나 도난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듬해 6월, 검찰은 안도현 시인을 ‘공

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및 상대 후보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기소에 항의해 ’절필‘을 선언했으

나, 수구 언론들은 ’절필 선언‘마저 조롱했습니다.

2013년 1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항소

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된 건 2016년 12월의 일입니다. 검찰의 기소로부터 4년, 1

심 판결로부터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음에도 판사가 유죄 판결을 했을 때, 수구 언론들은 ‘국민

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때, 1심 판사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

한 수구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향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검찰의 정경심씨 기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

결로 재판부가 전달하고자 한 ‘정치적 메시지’는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안도현 시인 재판에서 1심 판사가 전달한 메시지는 '박근

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용납할 수 없다'였습니다. 조국씨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앞으로 3-4년간은 정

치활동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사법개혁을 논하는 자는 정치할 생각 말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고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을 고치는 길에서,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첫걸음부터 희생이 너무 크지만, 발길을 멈추고 되돌아서면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심한 ‘법치라

는 이름의 귀족 과두정’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4825829607489290

국민의힘 딴나라당놈들이야 원래 그런놈들이라 그러려니.. 정의당은 이건 뭔.....

정의당 니들은 앞으로 법원판결 나오면 무조건 딴소리 하지말고 따라라

법비 공화국_가수 백자

나베는 불기소, 윤짜장은 직무복귀

검사 판사 짝짝꿍 법비 공화국

표창장이 4년이면 나베는 40년

장모는 400년 그래야 정상이지

이 나라가 민주 공화국이지 법비 공화국이냐

이 썩어빠진 검사 판사 이 법비 놈들아

싹 갈아엎자 법비 공화국

싹 갈아엎자 법비 공화국

싹 갈아엎자 법비 공화국

싹 갈아엎자 법비 공화국

싹 갈아엎자!

[테스형.]

가장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만든 시나리오가 밤새 와르르 무너져서 속이 시원한 밤이 었습니다 .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돌돌이아빠]

참 답답하고 참담하네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랄까요.

[제이피]

잘 읽고 갑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야 겠습니다.

[준이웅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걸 보고도 보이지 않는건지... 눈을 감고 있는건지... 참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공정에 관한것이 자기한테도 돌아올수 있을텐데 왜 보지않고 외면하려고 하는지...

[시흥강철이]

역시국가의 최고 권력집단이네 ㅎㅎ 사법개혁은 멀고도 험하구나~

[end202]

인지부조화속 자기를 합리화하는 유일한방법은 현실부정인 대깨문들. 본인들 깨어날 생각은 안하고 기레기 판새 검새 왜구놀이의 반복 지겹네요.

[흑성산범]

180석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판사사찰한 윤석열과 형법상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규정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판결한 판사를 당장 탄핵하라 불법적인 판검사를 민주적 행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헌법은 그들을 통제할 권력을 국회에 줬다 판사가 불법을 저지른 검사를 통제해주길 바라는 것은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도 모르는 한심한 민주당 150석이면 하는 탄핵을 183석을 가지고도 못한다면 모두 그만둬라 당장 판검사들의 칼춤과 불법카르텔을 처단하라 !!!

국민의 권리이고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케인99]

징계사유는 있는데 징계를 하지마라??
아무리 판단은 자유지만 판결문은 사유가 징계처분을 내리기까지 애매하니 본안재판에서 다툴여지가 있다라는건데 이걸 또 이렇게 호도하시면 되나요?? ㅎ
고로 본안재판에서 다투기전 직무집행정지는 부당하다는게 맞으니 인용결정을 한거겠죠 ㅋ

[케인99]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무슨 왕조시대의 왕의 권한으로 착각하시는분들이 계시는것 같은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처분 행위가 사법부의 권한까지 초월한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죠

[간지곰탱이]

이봐라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검찰이고 언론이고 다 거짓이라고 얘기해버린다니까 ㅋㅋㅋㅋ도대체 어떻하란거야??너님들 입맛대로 답이 나오면 되는건가요?ㅋㅋㅋ그럴라면 민주국가하지마세요~^^권력눈치보지말고 하라메 지네들이 뽑아놓고 지들 썩은내가 풀풀나서 눈치안보고 칼들이댓더니 바로 찍어 눌러버릴려고 난리네 ㅋㅋㅋ말잘듣는 개가 필요했다면 윤석렬을 뽑으면 안됐지?^^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전전정권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윤석렬은 그대로 하고있었다 ~ 니들한테뿐아니라 ㅋㅋ죽일려고 추장관부터 해서 대법관들까지 다 니들 입맛대로 다 꽃아넣었자나 계획되로 안되는가보네 ...그렇게 아득바득 검찰위에 무소불위에 말잘듣는 견찰🐕기관 올려놓고 싶은 이유가 뭐냐??얼마나 구린게 많으면 ...ㅉㅉ

[나무와산]

열받은 아침
...

[투명한소나기]

나경원 불기소 소식을 들은 순간, 더이상 법조계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옛 선조들의 말 중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 말이 맞나 싶네요.
이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청산의 대상입니다.

[더클래석]

이난리들인데 오죽하면 협의를 못찾아 징계취소가 되었나싶네요~

무작정 욕만하지말고 윤총장이 어떤죄를지었는지 정확히 아시는분 있으면 회원들이 알아듣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납득이가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ㅎ

[더클래석]

나경원도 오죽하면 불기소처분했나싶네요

여권에서 저난리들인데

그리고 여권은 오죽 자신이없으면 기라성같은 알바를 투입시켜서 이난린지 모르것네요
수많은 카페에서 이러고 있겠죠 ㅎ

기라성 정치정자도 모르는 그저 퍼날르는 알바 ㅎ

기라성 벙어리인가?ㅋㅋㅋㅋ

[초뺑이]

이게 조선의 법이다 참 잦깟은 법

[히카에]

이제는 그냥 일제식민지때가 좋았다 할판이네 ㅋㅋㅋ
잘 돌아간다

[나그네인생]

검찰과사법부 정말개혁대상이네요

[칼데라]

글만 올려놓고 회원들 간에 이간질이나 시키는 못난 사람이네요..
친구들 만나 술잔이나 기울이며 할 말을 대한민국 대표 할리까페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걸 지켜만 보는 운영진 여러분들......할리님...신이님....
이런 글도 용인 되는 건가요..?
정말 묻고 싶군요...

건강한 카페를 위해 좀 정리 해줄때도 될 듯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