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업계 중고기기의혹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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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③]청주 택시업계 중고기기의혹 '경찰수사'

카드수수료 0.2%인상 공론화 …"콜센터 프로그램개발 후속보도"

▲ 청주시 대중교통과 주최로 지난 11일 열린 시민콜, 안심콜, 시민단체,사업체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충북 청주시가 최근 서울뉴스통신 단독보도로 들어난 법인·개인택시내부 저가 중고기기 장착의혹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관련기사 서울뉴스통신 6월30일, 7월7일 보도)

청주시 관계자는“택시의혹과 관련 현재 경찰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관계공무원도 강도높은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돼 의혹이 풀릴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권 법인택시(시민콜)과 개인택시(안심콜) 관계자, 김연수 청주시 대중교통과 팀장, 시민권익지킴이, 그리고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통신회사, 내버게이션 업체 A사, 카드결제기와 안심콜 미터기 업체인 D사 등은 최근 청주시 상당구청 2층 소회의실에 모여 의혹진실규명에 나섰다.

핵심인물인 D사 임원은 퇴사을 이유로, 안심콜센터를 D사로부터 하청받아 관리운영하는 I사는 무단 불참했다.

취재는 서울뉴스통신과 충청리뷰, KBS방송팀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법인택시 시민권익지킴이 '의혹제기'

김연수 청주시 대중교통과 팀장은“이 문제에 대한 의혹파악과 의혹을 제기한 측의 질문 등을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종사자이며 시민권익지킴이 회원들은 이날 토론장소에 추진위원들인 각 회사 사장단 대신 실무자들과 시민콜센터 관계자들만이 참석한 것과 관련 불만을 표출했다.

법인(시민콜)·개인(안심콜)택시 모두에는 D사의 카드결제기가 장착됐다.

개인택시(안심)에는 D사의 A7택시미터기가 장착돼 법인(시민)·개인(안심)이 동시에 D사에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통신이 입수한‘개인택시(안심콜)센터 위탁운영 계약서(2012년 11월 D사와 전 개인택시지부장이 체결) 제5조1항’에 따르면 콜비를 직접 운전종사자들이 D사에 계좌이체 하도록 명시돼 이 또한 이해 할 수 없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 기존의 내버게이션이 만족스럽지 않자 개인이 재차 장착한 일부 법인택시 시민콜 장비.

특히, 이 계약서 제2조에는 안심콜센터 운영법인회사를 비영리로 설립돼 콜센터 사업의 운영주체인 개인택시종사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한 부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또, 1인당 납부하는 콜비 2만5300원과 서버비 2200원 등 합계 2만75000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대중교통 택시사업자의 부가세 면세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세금편취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날 참석치 않은 서버관리업체에 매달 1인당 2200원(부가세 포함)의 서버관리비를 별도로 납부 해 현재도 총 2만7500원의 콜비를 D사의 계좌로 개인택시종사자들이 직접 이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비를 납부한 회원들은“콜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콜비를 납부하지만, 수 차례에 걸쳐 회원이 납부한 콜비사용에 대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콜비의혹에 대한 법적소송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일부 개인택시(안심콜) 위원회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과 관계자들에게 정보통신법을 들먹이며, 고압적인 자세을 보이기도 했다.

▲택시 카드결제기 '기판의혹'

최근 논란이 되는 카드결제기 기판 제조일자에 대해 D사 관계자는“카드결재기 기판에 인쇄돼 있는 '2009,01,09’란 숫자는 설계버전 용역일자일 뿐 생산일자와는 관계없으며, 2011년에도 5100대의 카드결재기 부품을 매입한 근거가 있으며, 그간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한 일자와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풀겠다”고 중고기계 장착의혹을 부인했다.

이어“법인(시민)·개인(안심)콜에 장착된 카드결제기가 가격차이로 문제가 제기된 'EB-100A' 와 'EB-100B'의 문제는 단순히 자석으로 된 핸즈프리를 장착하지 않아 4만5000원의 가격차이가 있다. 관련서류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D사 관계자는 카드결재기 뒷면에 부착된 바코드을 덮은 '노란스티커'에 대해서는 "바코드는 제품의 이력 관리,AS 등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바코드를 붙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회사가 어려워 정산을 다른 회사로 넘겼으며 노란스티커는 정산에 관여한 회사의 고유넘버를 붙여놨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일부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시민권익지킴이 회원들은 시민·안심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퇴사를 했다는 D사 임원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강력히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 의혹이 가중되는 택시 카드결제기 기판보드 일자.

▲카드수수료 인상 '종사자 공분'

특히 사업초기 택시회사 사장단인 시민·안심콜추진위에서 카드수수료를 1.9%로 적용한다고 약속하고, 이후 아무런 설명없이 2.1%로 수수료를 0.2% 올린 경위 역시 의혹대상이 되고 있다.

D사가 카드정산을 타 회사에 넘기면서 개인택시종사자들이 수수료를 떠안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시민콜)이나 개인(안심콜)택시는 8000원 미만인 카드결재 요금은 청주시에서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뒤 이유없이 인상한 카드수수료 0.2%에 대해 환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8000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는 계약할 당시 1.9%의 약속분만 제하고, 회사내부사정으로 인상한 0.2%는 모두 택시종사자 개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결제기 수수료의 0.2% 인상의혹은 지난해 3월19일 순위변경 입찰무효소송을 법원에 냈던 개인택시(안심콜)사업 1순위로 지명됐던 A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고, 돌연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취하원을 제출해 운전종사자들을 의아하게 만든 일이 있다.

이후 카드결재 정산이 처음 계약한 D사의 지정회사에서 항소심의 취하원을 낸 회사로 옮기면서 합의조건으로 수수료가 0.2%을 올랐다는 게 운전종사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안심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회의도중 "추진위가 법정소송에 휘말려 그걸 무마하느라 카드수수료 0.2%를 올려줬다"고 실토하기까지 했다.

청주시는 "회의가 끝난 뒤 D사가 답변을 잘못 한 것이고, 당초 사업계획인 1690대에서 1270대로 줄어들면서 카드결제기 요율이 올라갔다고 D사가 설명했다"며 "D사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다른 지방은 수수료가 2.5% 되는 곳도 있어 결제기 요율이 청주는 저렴한 편이라는 답변을 해 왔다"고 대변했다.

이런 D사의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행정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과 세금탈루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을 택시종사자들은 바라고 있다,

▲ 카드결제기에 붙어 있는 노란 스티커와 스티커를 떼어낸 부분에 보이는 훼손된 바코드.

▲택시모뎀 유가 '공급의혹'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내버게이션이나 카드결재기 등에 사용하는 통신사 모뎀판매에 대해“모뎀은 판매가 아니고 무상으로도 제공한다"고 답해 콜택시에도 모뎀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만약 법인(시민콜)·개인(안심콜)택시 모뎀(택시 1대당 시민콜 7만7000원, 안심콜 13만0000원)구입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해명대로 무상제공 했다면, 이들 회사의 콜모뎀 구입비 역시 국비편취에 해당돼 이 부분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시민콜 모뎀비 800대를 합산하면 6160만원, 안심콜은 1279대로 총 1억6627만원의 거금이 증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콜센터 운영 프로그래밍을 개발해 운영프로그램을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통신사는 콜센터 운용 프로그램을 몇 가지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등 여타지역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시민·안심콜의 콜센터 구축에 소요된 프로그램 개발비가 엉뚱한 곳으로 흘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뉴스통신이 청주시와 익명의 제보자들이 제공한 정산서류로 다시 기사화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뉴스통신은 청주시에 대해 시민·안심콜에 대한 회계자료와 중고장착 의혹을 받고 있는 D사의 모든 증빙서류, 통신모뎀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열람을 요청한 상태이다.

2014.07.15  서울뉴스통신 남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