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직 그 박연차리스트가 대검 금고안에 잠자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인규와 박영수특검....
반기문을 잡을려는 세력이 검찰을 움직이면 귀국즉시 체포라는 형국도 될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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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건에 대해선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이전 뇌물증여가 5년에서 7년으로 개정될때.....뇌물 수수도 15년이 된줄 알아았는데 10년이네요.
착각하게 한점 죄송합니다.......제목이나 내용 댓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다들 읽어보라는 의미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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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년 아닌가요?
15년으로 법이 개정됐답니다....성완종 리스트때 다 공소시효로 빠져나가서 개정됐데요.
@밀이와콩이 그럼 그당시부터 적용이 아니고 지난것도 다 소급적용되나요?
제가 이부분은 잘 몰라서
@스트라테고스 판결 끝난것 빼고 다 소급적용이라고 하던데요.
@밀이와콩이 그러쿤요 답변 감솨르^^
@밀이와콩이 근데 왜 이인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죠???? 이인규가 법을 잘알텐데요!!
@인쭈맘 이인규도 착각할수 있죠....법조인이라도 개정법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그 법안에 관계된 사건을 맡지 않으면 모를수도 있죠.
@밀이와콩이 그이후 사건만적용이죠
@스트라테고스 미안합니다....뇌물 수수죄 공소시효는 님의 말씀대로 10년이네요....내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하나더요 외국에서 거주했잖아요 그럼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거 아닌가요 ??!!!
이랬든 저랬든 빼박이군요
한국에 오지도 말라는 말이네...반기문 끝났네...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래요?.....공소시효는 내가 잘못안것 같네요.
더 조땐 것은 당시 박연차의 변호인이 현 박영수 특검이란 사실.
사건 개요를 샅샅이 꿰고있을 거고.
공소시효는 끝난게 맞나봐요. 법 개정 이전에 받은 거라서.
기소를 한게 아니니까 해외 체류시 기소중지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빠져 나가겠는데요.
하지만, 대선후보 검증에서는 결격사유가 되겠죠.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할 듯.
그렇죠.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선거는 정치적 책임을 따집니다.
10년이라도 2007년 3만달라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