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윤곽 드러나’

[김진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윤곽 드러나’
-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하여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 2022-09-07 16:00

[참고]
2022년 9월 7일(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9-7.html

2022년 8월 31일(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년~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수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9/2022-8-31-11-14-20222026.html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9월 7일(수)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公的)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2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2조원, 
당기순이익은 2.6조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채규모는 222.1조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이다.

이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총 18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최근 발생한 부동산 유관 기관의 
부동산 투기, 
교통 담당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발생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