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변호사님 안녕하세요. 3기 6회차 보충설문 복습 중 궁금한 점들이 생겨 질문드립니다.<br><br><br>보충설문 4(p.13)<br>난민인정신청 거부가 위법했는데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 외국인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경우 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br>→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논점이라고 히셨는데,<br>사정판결 논점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처분시 위법해서 취소해야 하는데 그 사이 국적국 상황이 안정되었고, 난민인정처분이 처분 당시 위법했다 하더라도 국적국 상황이 안정된 상태에서 인용하는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정판결 논점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br><br>보충설문 14(p. 19)<br>사립학교 직원들은 사법상 근로자인데, 정관에 사립학교 직원들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 근로자에게 공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br>사립‘학교’ 교원이라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보는걸까요?<br>그렇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 삼성전자 직원들도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건가요..?<br><br>보충설문 14(p. 21)<br>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 소폭 추가변경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병존한다는 판례는 행정청의 직권경정의 경우 대상적격 논점에서 배운 판례인데,<br>로마자 II에 ‘처분성 인정요건’ 대신 ‘행정청의 직권경정의 경우 대상적격’으로 적으면 안되는 걸까요?<br>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니 직권경정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감액이나 증액 처분이 아니라 그런건지.. 여쭤봅니다.<br><br>3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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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사정판결 논점으로 가려면 설문상 취소하면 공익에 반하는 사태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등장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교원소청을 낼 수 있듯이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직원들의 신분을 일반 근로자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3. 직권경정을 원처분을 전제로 고치는 것인데 이 판례는 2차 통지는 1차 통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 겁니다. 아래 판례문구 다시 읽어 보세요.
(2) 또한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첫댓글 1. 사정판결 논점으로 가려면 설문상 취소하면 공익에 반하는 사태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등장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교원소청을 낼 수 있듯이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직원들의 신분을 일반 근로자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3. 직권경정을 원처분을 전제로 고치는 것인데 이 판례는 2차 통지는 1차 통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 겁니다.
아래 판례문구 다시 읽어 보세요.
(2) 또한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 스크린 강의까지 잘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