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미디어 다음 http://media.daum.net/issue/612/newsview?issueId=612&newsid=20140305095710066
'또 생활고 자살' 대책 시급.."통합 안전망 갖춰야"
익산서 30대女 자녀들과 함께 자살기도…일주일새 4건
전문가 "주관부처 경계 허물고 통합관리시스템 갖춰야"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최근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께 익산에 사는 A(35·여)씨가 아들(7), 딸(2)과 함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딸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들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소송을 하고 있었고,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한 '세 모녀 사건' 이후 일주일새 전국에서 4건의 생활고에 의한 자살기도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생활고 자살기도 사건이 사회복지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중간층'의 좌절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이번 사건만 봐도 이혼을 앞둔 30대 여성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좌절감에 빠져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이 여성은 현재 사회복지시스템 안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대상에 '중간층'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면서 "그보다는 중간층을 위한 긴급 구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현재 한국에는 사회 복지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나 정신건강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 임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긴급 자금 지원이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현재 광역정신건강센터라든지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는 상태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이 부족한 형편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능마다 주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중복 지원이 돼 과잉인 부분이 있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기능도 많다"면서 "주관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고 때문인 자실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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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자살이 일주일 사이 4건이라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나봐..ㅠㅠ
예전엔 진보진영에서만 외치던 복지를 이젠 보수쪽에서도 복지를 외치고 새누리도 복지복지 하는데...
대통령은 복지공약 하나도 안지키고...;; 복지예산은 다 깎고 쓸데없는데다가만 돈을 써대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거겠지...
재벌 국회의원은 시장 연봉 1만원 받을 수 있다며 자기 시장시켜달래고.; 무슨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는 그 돈 없어도 돈 많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 아님 사회 환원이든 기부든 일단 하고 얘길하든가-_-
아~
정말.. 돈 걱정 없이... 돈으로 차별받지 않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을 순 없을까??
이러다간 집걱정, 생활비 걱정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남자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게 내 일이 될수도 있겠다 싶네.;; 정말 악순환이야.. 윽..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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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짱이지... 근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분단국가라는 것이지.;; 복지공약 복지예산 있으면 뭐해.;;ㅋ 공안사건, 간첩사건 이딴거 터지면 복지 뒷전으로 빼고 군비확충하잖아... 그러면 결국 안보논리엔 새누리가 유리해지고 무기 파는 미국은 얼씨구나 좋다지.;; 아마 선거전에 또 대형사건 하나 터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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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정할게!!
아 진짜 솔직히 돈걱정 돈생각하면 앞날이 뻔하긴해... 살지도 않은 인생인데 뻔히보여.... 매일이 힘겹겠지 지금처럼... 나아질수있을까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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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나도 무슨 돈자랑하냐? 싶었어-_- 전에는 버스비 70원이라고 했었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시장을 한다고 나와 나오길!
☆★여시야제목수정해야지~~
진짜 마음아프다... 아들은 죽었다니..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으면 두살배기 딸까지 같이 죽을 생각을 했을까.. 복지 시스템이 개같이 굴러가긴 하나보다..
마음이 아프다...한두건도 아니고 더이상 개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 ... 그네님은 모녀사건이후로 민생정치를 한다했으니 제발 복지제도를 개선시켰음 좋겠다 그놈에 경제활성화어쩌고는 됐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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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국민없이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 있어-_-;;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잇는데.. 그 국민에... 서민들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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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밥값 기본이 6천원... 월급은 코딱지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거물급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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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수정했어~ 고마워~^^
ㅋㅋㅋ이 사단 날 줄 알았어 ㅅㅂㅋㅋㅋㅋㅋ@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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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준다긴보단그만큼돈을깎아여^^♥♥♥♥♥
마자..... 돈버는순간부터 자격떨어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혀 다행아니지....ㅋㅋㅋ수급자가 왜수급자겠어 재산이 없는데 아무리벌어도 가난한거아니겠어...수급비용 1인당기준은모르겠구 삼인가족이 합쳐서 100만원인가?암튼 그언저리 지원받나?... 무튼...수급자 자식들은 취업하는순간 수급끊기고 가족부양해야하는 소녀가장이지..똑같은사람인데 애는 꿈이 없겠어? 걍 하고싶은거 있어도 돈없고 스펙쌓을돈도 없고 ..학교졸업함 근로능력있다봐서 수급 끊길텐데 가족은아프니깐 수급이됬을꺼고..취업난에 그냥 강제공장행이겠지...ㅜㅜ
깍는건 알바하면 깍는건데 알바해봤자 돈얼마나 벌겠음 치사하게 그걸 쥐꼬리만한 수급비에서 깎아버리는거임 ...깎이느니 알바를 안하는게 낫지 병신같은법
@됴물됴물 글쿠나.... 한가정에 147만원벌면 탈락?!와진짜너무하네......요새 백만원이 돈임? 걍나가 죽으라는거네...
아니 연말 정산 환급은 줄이고 그래서 세금은 더걷고 그러면서 부자들한테는 감세혜택주고 ㅋㅋㅋㅋ 중소기업공장이전지원금 몇십억씩 털려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돈으로 복지혜택이나 주지 국민연금으로도 장난질하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체 돈을 쓸줄 알긴 아는거야??? 국민돈으로 대체 무슨장난질인데 이게? 이런거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 그만대고 제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제발 쓸대없이 통신사 보조금 물고늘어지면서 우선순위외면하지말고 이런대도 박근혜정치잘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네
내 말이...-_- 대선공약을 하나도 안지키는 사람은 또 처음일꺼야.;; 어쩜 그렇게 복지공약들을 싸그리 파기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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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대통령 가족들은 평생 혜택받고 사는데.;; 아주그냥 평생 공주대접만 받고 사는거 아니야~ 아빠 후광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떠받들었을거고-_- 아 재수없어..;;;
긴급지원한다고 저게 해결될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지ㅠㅠ 사회복지에 대해 다시한번 개념정립이 필요할때..
유행처럼 번져갈까봐 무섭다 시발 대책좀 잘 세워주지ㅠㅠㅠ
국민임대주택넣는것조차 까다롭고 미친 기초생활수급잔데 존나짜증남진짜
수급자되봤자시발알바도못해..ㅎㅎ..돈조금이라도번다하면증빙서류내라날라오고
이번에 개별급여제도로바뀐다는데 수급자50만명늘어날거라는데 예산은동결
그리고수급자신청해도 안되는이유중에 하나가 경제능력이있다고판단해서야.. 솔직히 아무리어려워도 몸앵간히멀쩡하면안해주는판국이지.. 우리집도엄빠이혼한뒤에 엄마가 동생으로인해 경제능력이없다판단해서 겨우 수급자선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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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는.. 형식적인 복지... 보편적인 복지가 정말 필요한듯해..
기초수급 생활비 엄청 적더만.... 기초수급비 받으면서 근로 병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상한선을 정해놓고 근로를 허용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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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33333 이해자체를 못하던데
7 니들이 지원받아 급식받아먹어본 느낌을아느냐.. 새학기책을 받겠다고 줄을서봤냐.. 돈이없어 돼지저금통을깨봤냐..도움이아닌동정의느낌을받아봤냐..
우리나라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거같아.. 내 미래가 걱정돼 우리 엄빠랑 행복하게 살고싶은데 흡
가난의 탈출구가 죽음이라니... 비참하네.. 정말....
박근혜 다음 생에에는 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길 바란다^^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는 저물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 정치도 계속부자만 할텐데....멀이해하겠어...이 나라는 걍 가난하면 죽는게 속편한나라임...장기적으로 봤을때 희망이없거든........아니 희망조차 깔아뭉갬......
22맞는말...
공감 죽는게 속편하지 ㅋ 내가 댓글 몇번 적은거같은데 요즘엔 개천에서 미꾸라지도 안난다네요
진짜 사회안전망 개같이 해놨음...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안전망은 개뿔 실 두 가락으로 짜진 망인가보네염
자꾸 가난의 이유와 책임을 개인탓으로 돌리니까 복지자체가 실현이 안되는거임. 니네들이 나태하니까 가난을 못벗어 나는 거라고만 생각하잖아. 서민서민 주댕이만 나불대지말고.
근데 생활고 자살 원래도 있던건데 요즘들어 이슈화되고있는 느낌은 기분탓?
일주일에 네건이라니... ㅠㅠㅠㅠㅠ
인건비를 높이지말고 시세를 낮추라고 멍청이들아 과자값 생필품값을 내려 집값도 낮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