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데체 FTA란 무엇인가? 끝까지 읽어 보세요

[청한]

 

아래 내용은 이곳 미국 워싱턴DC 지역에서 발행되는 유자나무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도데체 FTA가 무엇인가?

미국의 유태자본이 한국경제를 더욱 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한국시장을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주인으로 자리내주고 노예되는 제도가 FTA이며 협약하게 되면 양국간 3년동안 비공개 20년간 꼼짝못해

한미FTA협정을 쉽게 설명한 내용으로 구성된 한미FTA 죽음의 40고개라는 글을 발췌하여 싣는다

내용은 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했다

(즉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본국으로 보낸 내용이라는 것)

♦ 절차상 문제 ♦

⑴ 한미FTA협정 체결후 예상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영향평가가 전무

⑵ 2006년2월2일 오전에 검은양복의 어깨들 세줄 세워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를 시도하였고 그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회 에서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기 위해 출국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국의회 에서 공식선언 했다

♦ 농   업 ♦

지금 우리 농민은 농산물 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 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다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는다

⑶칼로스쌀이 항구에서 내려진 날짜는 3월인데 .껍데기 벗기는 도절일자는 6월로 이미 찍혀있었다. 그리고 수입된 미국쌀은 무조건 값을 내려서라도 팔아줘야 한다.

⑷한칠레 FTA이후 우리 과수원의 1/3이 폐원신청을 했다.

⑸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농업총생산은 44%감소한다’.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 이러면 거리는 실업자와 싸구려 노동 상품들로만 넘쳐난다.

⑹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이다. 그리고 미국 농산물가격은 우리농산물 가격의1/3에서1/5수준이다.

⑺농업이 붕괴되면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진다. 미국은 농협에 대한 금융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결국 농협까지 말아먹어 미국 손에 쥐어줘야 될까?

⑻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쌀을 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온다. 이게 바로 식민지 아닌가?

⑼87년 냉해로 쌀이 부족 했을 때 카길은 우리나라에게 쌀값을 3배 올려쳐 팔았다. 식량자급률 5%의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나?

 문 화 

⑽여고괴담이 한창 대박이 나서 잘나갈 때 간판 올 린지 몇 일만에 내려지고, 인기 없던 고질라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고 괴담 제작자가 항의했더니 주장주가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146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내리면 UIP직 배사가 우리에게 헐리우드

영화를 안 준다고 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⑾그런데 그 스크린 쿼터가 다시 절반으로 줄었다. 그것도 한미 FTA 협상도 하기 전에 구걸하듯이 내어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⑿멕시코는 스크린 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해 영화 제작편수가 1/5로 급감하였고 불과 1년만에 영화산업이 완전붕괴. 지금은 1년에 기껏 10 여편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다.

⒀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라고 한다. 당연 물론 자기들이 사려고 하는 수작

⒁미국은 KBS/MBC등 지상파방송을 아무런 제한없이 민영화 하라고 한다.여기에는 조중동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제는 조중동과 CNN의 뉴스를 할수없이 봐야만 하는 시대가 온다.

⒂지상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에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영화등의 쿼터제를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교 육 ■

⒃세계대부분의 국가는 아무리 나약해도 초중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특구에서부터 완전개방하기 시작. 특구에서의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

논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⒄외국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학교는 그들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도 선발하여 등록금도 책정합니다. 이는 교육차별을 더욱더 부추기는 악의 순환이다.

⒅미국의 교육자본은 외국인 학교를 자기들 나라로 유학은 보내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외화 유출이 오히려 더 늘어날 뿐이다.

⒆외국인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인에게 이식하는 일제가 만행을 저질렀던 식민지적 교육 그자체이다.

■ 통 신 ■

⒇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SK 텔레콤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체결즉시 바로 넘어가고 한국기업은 소멸한다.

■ 병 원 / 보 험 ■

(21)미국은 한국의 병원체계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이것은 병원에 자본을 논리를 적용하여, 정리했고, 의료수가 인상등을 불러 오게 된다.

(22)미국은 1국가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한다. 또한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들락거리는 외국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된다. 상위 12%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기에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진다.(이는 칠레에서 입증되었다.)

“한미FTA, IMF 10개이상 터지는 것”

처음에는 10개는 아니고 한8개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10개 이상이다. 100개일 수도 있다고 본다.

 제 약 

[용어정리] *복제약(제너릭):신약의 특허 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값싼 같은 효능의 약 *병행수입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값싼 복 제약을 원래의신약과 같이 수입하는 제도* 배타적권리: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 이상) 관련 복 제약을 수입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23) 미국은 병행수입 제도 자체를 없애라 한다. 이는 비싼 미 제약만 팔려는 속셈

(24)미국은 특허가 종료되었어도 자신의 신약이 우리나라에 판매되면 그 시점부터 또다시 배타적권리를 적용시켜, 해당 복 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 미제만 사라 식이다.

(25)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신약 약품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제약사들의 경제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폐지하라고 한다. (기술을 독점하겠다는 것, 황 우 석 박사 사건에서 보듯이 새튼이 기술, 특허 훔쳐 가도 아무 말 못한다.

(26)비슷한 기능의 약들을 모아 기준가격(참조가격)을 정하여 그 기준에서만 보험처리를 해주는 참조가격 제라는 것인데, 이는 값싼 국산 약의 처방 율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제약쿼터제 입니다. 물론 이제도 없애라 고한다.

(27)비싼의약품은 가격의 상한 비용지표를 정하여 그 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병원에 페널티를 제공하는 제도. 비싼 의약품 처방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다. 미국은 폐지하라고 요구.

(28)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3년마다 가격을 재설정한다. 이것을“3년제 약 가재 결정 제도”라고 한다. 유난히 비싸진 약값을 강제로 떨어트리는 것이다. 미국은 이것 폐지하라고 한다.

(29)미국은 자신들의 약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 종간 특성검증을 통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0)미국은 자신들의 의약품이 통관이나 유통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한국 정부가 그것을  손해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1)미국은 제약관련 정책이나 규 정 등을 신 설 할 때 반드시 자신들의 제약사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정권이 몇 년 전부터 시행중.)

(32)우리나라 제약사의 매출의 50%는 복 제약(제너릭)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제너릭을 생산할 수도, 해외에 수출 할 수 도 없고, 미국 신약의 실험정보(실험과정상의 정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 정보로 분류되어있다.)를 사용할 수도 없는 우리의

제약사는 어떻게 될까!

 제 조 업 

(33)우리나의 관세는 7.2%, 미국의 관세는 1.5%이다. 보통 개도국은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관세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 관세를 두 나라가 모두 폐지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

(34)미국은 모든 FTA를 할 때마다상대국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어김없이 만들어온 나라이다.

(35)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우리의 민족간의 거래도 막으려는 속셈이다.

 금 융 

(36)2005년 외국 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오렸다.(내일신문 2005.3.17자)

(37)미국은 농협과 우체국 등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책을 모두 없애라고 한다.

(38)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음 (50%이상에도 기업은행들의 국책은행마저 모두 민영화하라고 한다.

2005년 미국 유태자본은 한국에서만 104조원의 순수익 챙겨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폭놈

들이 들이닥쳐서 팬티가게특별법, 양말가게특별법, 국수가게특별법등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는 짓이 FTA이다.

■ 공 기 업 ■

(39) 미국은 모든 공기업(민영화된 기업포함)을 시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내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상수도,가스,발전,통신,철도,자하철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각 공기업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시장에 내 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이윤을 떨어뜨리는 부문(KTX 여승무원을 철도청의 부실자회사인 KTX 관광레저에 팔아넘기는 행위 등....)들을 모조리 떼어내는 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민영화의 사전정지작업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먹이 감을 더욱더 감칠 맛 나도록 알짜배기만 남게 하는 것이다.

(40)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송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일례로, 캐나다의 택배 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 6천만 불 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NAFTA 중재 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 미국은 전승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 측 초안에 자진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까.     민노당 당원들이 주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 급식조례(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 직영급식)운동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조례들은 한미FTA의 분쟁조정관련 규정

하나로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 되는지? 그리고 내년3월에 모든

한미FTA 협정내용을 3년간 비밀로 부치기로 했다는 사실 , 일반시민들은 위의 40가지의 내용을 대부분은 분명 모를 것이다. 이땅의 보수정치와 냉대이데올로기와 보수언론이 민중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한 모르는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위의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 삶을 고단한 자신의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한미FTA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을 위해 미리 반론 제시한다.

독약을 강제로 먹으라 하는데 안먹으려면 대안이 될까?

독약대신 농약 이라도 마실까? 

대안은 독약을 안먹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의FTA는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을 일거에 개방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국이 힘의 논리로 개별국가들을 개방 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미국다운 야비한 술책이다 또한 FTA는 미국정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WTO를 제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국제협약 위반이다. 쉽게 비유하면 모든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 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폭 놈들이 들이닥쳐서 팬티가게특별법, 양말가게특별법, 국수가게특별법등을 만드는 슬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바로 FTA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국가별 FTA가 전세계에 관철 되려면 총1만개의 FTA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된 FTA는 180여개에 불과한 실정, 이것은 미친 보수연합이 말하는데로 대세가 아니라 미친짓 그 자체인 것이다. 한 예로 볼리비아는 미국에게 상수도를 매각한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가난한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 먹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야 했으며 집을 나설 때는 수도꼭지를 자물쇠로 잠그고 나가야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비참한 처지에 처해 버렸다. 미국은 초국적 자본으로 해외약소국의 모든 실물경제영역을 접수하여 상대국의 국부를 피빨아먹듯 빨아먹거나 또 상대국에 공장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일체의 이행합의(상대국 원자재사용, 기술이전,고용보장,수출입제한,이익의 무제한 송금제한등)를 거부하며 상대국의 비정규직 노동력을 착취하여 싸게 생산한 상품을 비싼값에 다시 되팔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정권이다. 한마디로 약소국의 모든 영역과 피압박국민을 수탈한 댓가로 얻어낸 풍요속에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무기를 팔아 챙기는 나라가 바로 미국 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FTA가 시작 되지도 않은 한국땅에서 지난 2005년 미국중심의 투기 자본은 한국에서만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FTA협정이 맺어지면 일년에 최소1.040조가 미국 유태자본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또 다시 이들에게 식민국가가 될게 자명하다 << 끝 >>  

[분홍이]

무지하게 위기의식을 느껴야할 한미 FTA땜에 요즘 공부도 많이 하구 머리두 많이 아픔니다. 결론은 쉽게 결정할일이 아니라는겁니다.들리는 이야기는 더~머리아품니다

[타잔]

근데, 나부터도 왜 이렇게 움직이는게 힘들지요?

[청한]

진이 빠져서 그럴겁니다. 타잔님 그노무 노무혀니때문에.... 분홍이님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수 가르켜 주세요...언제 특강한번 만들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