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환경 뒷전' 수원대에 '등록금 환불' 판결

[상생21]

대법원, '교육환경 뒷전' 수원대에 '등록금 환불' 판결[한겨레] 학교재정이 넉넉한데도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학이 적립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은 것이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인정한 판결로, 학교 쪽 잘못에 대해 등록금을 환불하도록 한 첫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채아무개씨 등 수원대v.media.daum.net

[자유영혼]

마침내 최종판결이 결정되었네요.
그간 긴 기간동안 싸워 이긴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쾌거가 대한민국 사학경영에 큰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인수씨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은행에 돈을 쌓아놓는 데, 목을 메며,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에게 희생만 강요해온 결과가 이제는 부메랑이되어 졸업생들에게 위로금을 물게 되었네요.
모든 부당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위로금을 받게 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재단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한 재단을 대신하여 이인수씨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자유영혼]

아마 수백억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간 졸업생이 수만명이 될테니까.....
시체말로 껍데기 벗기게 생겼네요.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양상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수원대의 이번 승리는 이나라 사학의 큰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단합하여 그간의 적폐를 맑끔히 청산하고, 재도약을 하여, 모범적인 사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이상 덜어질 수는 없지요. 오직 도약만이 있어야 합니다.
수원대인이여, 이제는 자긍심을 되찾아 영광의 앞날을 만들어 나갑시다.

[딸각발이]

그간 가짜박사, 가짜 졸업장 등등 말이 많았는 데, 거짓과 비리로 쌓은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는 지를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바로서고, 하느님의 평화가 온누리를 덮을 것입니다.

사건을 맡아 끝까지 분투하신, 민변 담당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협홍보실]

지금까지 비리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피같은 등록금을 받아서 교육목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쌓아두거나 엉뚱하게 유용하는 관습에 철퇴를 내린 훌륭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등록금을 받아서 100% 전부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