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산넘고물건너]

세상에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다고. 주위에 힘이 모자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노예로 만든 것을 우리는 폭력적 독제 라고 합니다

특히나 독제의 기원을 보면 독제의 대항세력은 힘없는 소수의 약자들이고 독제의 주체는 힘있는 법을 담보로 한 기득권 세력 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지 말고 현실에서 우리 국가의 위태함을 보면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스스로의 힘이 모자란 적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3대 개혁의 실패, 자영업자의 심각한 매출 감소, 재정 악화, 경제성장의 둔화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첫 징후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획재정부는 2022년 3월, 갑자기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재정 부족을 강조하던 기재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였습니다.

법인세 증가 때문이라 했지만,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재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를 속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도 추진했습니다. 처음 제시된 비용은 500억원 미만이었지만 이후 실제 이전 비용은 경호·보안 시설 이전과 추가 공사 등을 포함해 수천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매년 약 300만명 방문객이 생기고, 주변 상권에서 최소 연간 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전 비용은 500억원 미만으로 제시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겨울날 청화대 이전에 따른 인원의 투입에 따른 관리 미비로 159명이라는 이태원에서 젊은 이들이 죽는 참사가 발생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대신 가치외교에 기반한 안보경제를 내세웠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도 경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었고, 회사채 금리와 기업어음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서 중소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졌습니다.
2022년 9월,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 2050억원 상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이 여파로 단기 자금시장과 기업 금융이 위축됐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제위기 대응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힘든 사람들은 자영업자였습니다.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느낄 정도였다. 2024년 소매판매지수는 21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 2.2% 감소를 기록했고,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습니다.

매출 감소로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2%를 넘었고,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1.7%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서비스업 경기가 얼어붙은 2020~2021년에도 연체율이 0.5%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성장율은 1.8%였습니다.

미국은 2.9% 성장을 했고, 일본은 1.7% 성장을 했다. 전쟁을 하던 러시아도 3% 이상 성장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24년에는 총선 영향으로 1분기 성장률이 1.3%였지만, 이후 2분기 -0.2%,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0.1%에 그쳤습니다.
세계 최하위를 밑돌 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운용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경제정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저출생, 생산성 저하, 사회개혁과 같은 중요한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의 동행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파면이 필수적으로 3년 기준 일반 법인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사상 최대인 2801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투자를 안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투자보다는 돈놀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양xx 보다도 못한 윤석열이의 정치척 결과물 을 보면 그는 술과 자신의 권력욕에 매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는 어저께 과거 자신이 했던 말이 탄로 났습니다
그 말인 즉,
"계엄이 실패하면 다시 세벽에 하면 되지"

그는 누구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