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전직 설계사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 혐의..고소당해

[슈바 (박병규)]

신한라이프 전직 설계사, 금소법 상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신한라이프 고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한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담당했던 설계사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가 가입 당시 설명했던 것과 달리 중요 보장이 빠져 있어 필요에 따라 신한라이프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에서 ‘신한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을 가입한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자신의 보험을 설계했던 설계사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금소법상 6대 원칙인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소법에 따르면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융사가 적합·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경 기존에 가입했던 아이 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신한라이프의 어린이보험 상품인 ‘신한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기존 보험에서 빠진 보장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며 B씨에게 보험증권 약관을 직접 전달했고, B씨로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아이가 화상을 입게 돼 보상을 받고자 확인해보니 진단비 등 당초 기대했던 보상 내용은 빠져있었다. A씨는 "담당 설계사가 3개월 만에 퇴사하고 연락처를 바꿔 연락이 닿지 않은 데다 후임 설계사 또한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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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설계사를 직접 고소한 건 입니다.

소비자든 설계사든 "민사소송법률"특약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fjvv7Jm1xbA

신한라이프 전직 설계사, 금소법 상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kgnews.co.kr)

신한라이프 전직 설계사, 금소법 상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