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이 이상해진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연구소장 이기철]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미국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의 IRA법안을 비롯해 칩스법에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돈을 왜 주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워드는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자신이 계약을 검토하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덧붙였죠.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바이든 정부 당시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었는데, 이걸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상황이죠.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아 미국에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포지션을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메모리 공장을 건설 중인 지난해 12월 19일 총 9억5800만달러(약 1조3834억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20일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한 47억4500만달러(약 6조8518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칩스법을 두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정치적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축소,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세 폭탄 등등...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는 대통령 부재로 인해 경제, 외교 부문에서 공백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