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생각] ㅡ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 영국과 다르다고만 한다.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는 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감세 관련 공청회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저 1970~1980년대에 공부한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베꼈다고 할 수밖에.
레이거노믹스였던가? 1980년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실패해서 그 뒤론 완전히 사라진 '부자감세 낙수이론'을 마치 1980년대 레크드판을 틀어주는 것과도 같다.
대선 공약이라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대선 후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7개월째 적자다.
미 연준의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가 인플레와 경기침체(스테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다.
에너지난으로 유럽이 위태롭다고 한다.
유럽이 무너지면, 중국도 무너지고, 우리도 역시 무너져 도미노게임처럼 된다.
신흥국들은 국가부도의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다.
대선 전부터 우려해 온, 1,900조 원의 가계부채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2018년 부동산 폭등으로, 영끌해서 빚으로 아파트 매입했던 2030들이 부동산 폭락과 고금리의 공포에 빠져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단 한 번 적용했던 이론을 2022년과 2023년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크게 실패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건가?
시간이 40년이나 흐른 지금, 대선 공약이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갑자기 크게 요동치며 변화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부자감세와 낙수이론만 고집할 건가?
추 부총리가 전부 책임질 건가?
진정성 없이 말장난이나 하지 말고, 부자감세에 관한 공청회라도 열어라.
세계 200여 국가 중에 몇 나라나 부자감세를 하고 있는지.
OECD 국가 중 어떤 나라가 부자감세 정책을 하고 있는지.
트러스 영국 총리도 세계로부터 비난과 비판으로 두들겨맞고 일부는 철회했다더라.
영국이든 한국이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감세 취지는 어차피 동일하고, 낙수효과 이론이 중심인 거니까.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도 그 자리 나가서 피똥싸게 터지고 깨지고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진정성은 있다고 봐줄테니.
kjm /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