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20대 벤츠 女.."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 벌금형
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해 양형"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대학 휴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
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0.14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3주, 다른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일정 정도 회
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대 휴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상당
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취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
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5145306850
변호사 선임 능력 + 벤츠 타는 애를 경제적으로 어렵다 걱정하며 봐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