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간택' 임명, 직무 유기입니다 ( 공유 ).

[BlueSky]

용혜인
@yong_hyein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간택' 임명, 직무 유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2인만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제 입맛대로 ‘간택’하겠다는 행태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임명의 의무만을 갖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의무를 명백히 불이행하였습니다. 

이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직무유기의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여야합의’ 타령을 들고나왔습니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후보자 1인을 추천했던 것이 권한대행이 그토록 강조한 ‘여야합의’라는 점은 논할 가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한 여야합의를 무너뜨리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장본인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체포 이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기소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 검찰로 수사를 이관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 자체가 내란 혐의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분명한 상황에서, 검찰조직이 내란수괴의 수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란특검법을 통해 특검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에는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여전히 한남동에 틀어박혀 있는 한,
어떤 권한대행을 세운들, 다르지 않으리라 직감합니다.
빠르게 체포영장을 집행해 내란세력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대한민국이 ‘제구포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란세력 청산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