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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트위터로 경향신문 최민영기자님이 유로화의 본질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그때 블로그를 통해 답변을 드린다고 해놓고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간만에 읽어본 http://sovereignsociety.com에서 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 약간 응용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제 생각입니다. 혹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의 저 깊은 기저에는 세계 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불균형으로는 미국의 빚내서 소비와 이를 이용해 열심히 돈을 벌었던 중국의 넘쳐나는 무역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위안화절상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유럽에, 그것도 유로존 16개국에 국한시켜보면 15개국의 적자와 독일의 흑자라는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 읽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땀을 흘립니다. 이런 땀이 많으면 땀냄새가 나고, 이것이 심해지면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나옵니다. 그러나 냄새는 불쾌할 지 몰라도 땀이라는 것은 인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땀이 인체의 열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씨에 달리기를 하면 즉시 땀을 흘려 열을 조절하는 것처럼, 몸에 열이 생겨도 땀을 배출해 큰 병으로 넘어갈 것들을 인체는 막아줍니다.
이렇듯 인체에 있어서 땀이 열을 조절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각국의 무역적자(재정적자를 포함해도 괜찮습니다.)가 심해질 때 이를 완화시키는 자율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환율입니다. 우리가 과거 98년 외환위기시 계속되는 무역적자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IMF에 지원을 요청했던 시기에도 환율은 먼저 움직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에도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의 다툼도 결국 환율의 자율조정 기능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기업 경쟁력으로 말할수 있는 현실에서 환율의 평가절하는 위기를 맞이하는 나라의 정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의 평가절하는 해당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커다란 이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평가절하 될때 기업이 수출하는 단가 경쟁력이 생기게 되므로 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수단이 될 것입니다.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유로존 16개국의 무역수지를 보면 독일은 항상 흑자였고,다른 나라들은 적자인 구조를 보였습니다.(물론 중간 중간 일부 흑자인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독일은 강세 통화인 마르크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선택함으로써 환율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 특히 클럽메드컨트리들은 독일에 의해 비교적 조달금리가 저렴한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지만, 통화는 사실상 절상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기업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외 유로존 국가들은 수출이 줄어들어서 힘들었지만, 조달금리가 낮아져서 아무생각없이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생성되는 안좋은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빚은 결국 상환되어야 하고, 더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상환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있습니다.(이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와 동일합니다.)
빚은 곧 돈이므로 이런 돈이 공급되지 못하면 이들 클럽메드 컨트리들은 방법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로화는 클럽메드 몇개 나라가 사용하는 통화가 아니라 환율의 평가절하라는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로화는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 만이 사용하는 통화가 아니라 독일까지도 사용하는 단일 통화이기 때문에 설사 평가절하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경쟁력 상승효과를 가져가므로 클럽메드 국가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기업들이, 국가들이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선 환율절하를 사용할 수 없다면 내부 원가를 절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가장 쉬운것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SOC 등에 투자할 돈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가경쟁력을 쉽게 받아들일 국민이 어느나라에 존재할까요? 그렇다고 독일이 다른 나라를 위해 그들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리고 원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이점이 바로 유로화의 한계인 것입니다.
(출처 : 카페에 윤성민님이 올려주신 글에서 퍼옴,독일인들의 그리스 지원 반대 시위) "Wir zahlen NICHT f?r eure Krise! 우리는 너희들의 위기를 위해서 지출하지 않겠다!"
최근 독일 국민들은 연일 독일 정부가 자기들 세금으로 클럽메드에 지원하지 말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다시 그리스와 포르투칼의 문제가 등장하는 분위기입니다. 4월 20일 10년만기 독일채권과 그리스 채권의 스프레드가 454BP로 벌어져, 유로 출범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채권과 포르투칼의 채권의 스프레드도 2월 그리스 사태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밑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펌 : 에리우스 블로그)
또한 그리스 국민들은 최근 그리스 은행들의 뱅크런을 걱정하여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유로화로 예금되어 있으므로, 그리스 은행에서 인출하여 다른 나라 국적의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단일통화의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돈없은 그리스로서는 죽을 맛입니다. 이런 이유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하는 예끔한도가 있음에도, 그리스 정부가 상환할 수 있을 것이란 능력에 의문부호를 달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일이 클럽메드 국가들에 지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기우도 일부 포함된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독일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클럽메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어보입니다. 독일이 만약 클럽메드 국가를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로단일 통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로화가 깨진다는 이야기는 독일은 마르크화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엔화처럼 마르크화는 당연히 강세를 띨 것이에 거꾸로 독일 정부로써는 반길일이 절대 아니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 포르투칼까지 독일이 어느정도 감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페인까지 번진다면 이는 독일의 감당 수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독일은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IMF까지 동원하는 수를 보였지만 이런 위험이 그리스 포르투칼을 넘어 스페인으로 전해진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엇그제 독일의 재무장관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Germans Desperate Over EU, Greece맞습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인 선택이 무엇보다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도 그리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쪽일 것인데, 이런 지원이 포르투칼 그리고 스페인의 문제가 불거질 때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제 부터 슬슬 주목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승미소드림
추신) GS:XLF의 모습을 보면 골드만 삭스의 문제가 어제 오늘 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TED 스프레드의 모습도 그렇구요. 이점은 내일쯤에 간단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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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승미소와 함께 춤을~ 원문보기 글쓴이: 상승미소
첫댓글 오자-"환율의 평가절하"가 아니라 통화의 가치절하. 아니면 그냥 환율 인상. 이렇게 사용해 주세염
음 역시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환율부문을 가지고 유러화의 자동조정기능이 없어서 생기는 유럽내부의 문제로 본 것은 상당히 독특하고 유의미한 분석입니다.
7번째 단락 내용 중에서 조달금리가 낮아졌다는 말이 있는데요. 조달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