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GS3기 온첨반을 수강한 강윤하입니다!<br><br>1. 행소와 민소간 소변경 판례를 외울때,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제기시 행소로의 소변경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없다고 외웠는데, GS3기 6회차 자료 마지막 <교부청상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인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는 판례를 ‘해석’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행소-> 민소 소변경 긍정 판례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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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충자료 사건은 진짜 당사자소송을 소송 계속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행정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이건 청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사건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