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가 법무부 장악? 민변화보단 낫다"

[螢雪]

법무부 "검사가 법무부 장악? 민변화보단 낫다"

검찰독재탄압대책위 비판에 즉각 반박문
"오직 업무 전문성으로 인재 두루 기용"
"부처 검사 파견, 전 정부도 유지했었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출신이 법무부 등 정부 기관을 장악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법무부는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법무부 업무 전문성이 심하게 저하됐다”며 “당시 정부 업무평가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현 법무부는 일부 정치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직원들이 자괴감을 갖는 조직’에서 ‘모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부처’로 변모했단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또 “법무부는 법무정책과 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로,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무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유독 비정상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 관련해서는 “타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법률자문 수요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이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타 부처 검사 파견을 대부분 유지했고 심지어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신규 파견하기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어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놨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자리 나눠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