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죄의 성립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질문1건>

방송뉴스 회장이 채무관계의 부탁을 받고 법률적으로는 채무를 변재할 사항 이 아닌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엿습니다

1.채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식당)식당에 올적에 에쿠스 승용차 차량앞 윈두어 에 취재차량 보도란 스티커를 운전석에 게시한 차량을 타고 와서 같이 동행한 사람 2명과 위 식당에 임하여 나는 전과 31범 배 누구다 식당주인은 어디갔냐 00지역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다

남에 돈을 갚지 않을려고 식당 사업자 명예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놓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네가 공공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이 집구석 식당 영업을 못 하겠다고 하였습

2>그 이후 식당 관리인이 만나 주지 않자 식당건물을  불법조치  위생모 미 착용 등으로 관청에 신고하여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위자와 돈을 받아주라고 한 자와 같이 동행한 자들 공갈 협박 교사죄  영업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서  법률 검토 상담 해 주시길 바람니다 이상 감사 함니다 건강 하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 전과31범이다고 한 그놈은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 식당 주인의 위생모 미 착용 등은 엽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3. 서로 별개 사안입니다

[이백억사혈박사]

감사 함니다 휴가 잘 다녀 오셧습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