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군인등 제복공무원 가족집회 계획

[유평공]

경찰.소방.군인등 제복공무원 가족집회 계획

- 경찰.소방, 특정 제복공무원에 대한 연금차별개선을 중심으로 -

Ⅰ. 집회 목적

〇 소방·경찰·군인·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직무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직협과 같은 기초적인 협의권 조차 미부여

※ 아직도 ‘시기상조론’의 벽에 막혀 근로조건 협상력 매몰, 목소리 없는 집단화

○ 특히 소방공무원은 ‘퇴직연금수급자 평균연령’이 59세로 일반공무원(66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 심각

※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연금수급기간 9.6년 대비 감하면 수령기간 2.6년에 불과

※ 2010년 개정법에 따라 ‘수령개시 연령 65세’ 적용시에는 극소수만 연금 수령 가능

○ 군인은 ‘계급정년’이 있다는 이유로 20년 가입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정년이 있음에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차별

※ (사례) 독일은 경찰・소방관・교도관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일반공무원은 65세)

○ 대타협기구에 경찰. 소방 등 제복공무원 상시적인 교대근무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을 위한 목소리 전달 기구가 없기 때문에 자칫 제복공무원들의 특수성이

배제된 연금법 개악이 될 상황이므로 이를 사전 견제하고 여론화 하고자함

○ 특히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직종과 직급이 매우 다양함에도 공무원연금 논의가 일반직 공무원들 문제에 쏠려 있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방·경찰 등 특정직 제복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의견 표출이나 주장의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감안,

그 가족들의 대거 참여하여 대리 표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Ⅱ. 집회 주관 및 참석연대단체

〇 제목 :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改惡案,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민생현장 경찰.소방.군인 제복공무원 가족들의

절규 ! -

〇 일시 : 2015년 3월 7일(토) 13시 30분

〇 장소 : 서울역광장

〇 주최 :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〇 연대단체 :무궁화클럽, 공무원노총, 군인권센타, 폴네티앙, 소방발전협의회

Ⅲ. 집회 준비영상제작

〇 경찰, 소방 등 제복공무원들이 65세까지 현장에서 활동했을 때

경찰, 소방 개개인은 교대근무로 인해 건강상 악화로 연금을 받아보기도 전에

순직할 우려가 있고,

〇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경찰, 소방의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늙은 제복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역전 현상 발생과 경찰현장의 노령화로

인해 강력한 현장 활동이 무기력화되어 힘없는 경찰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안 중심의 영상물 제작

※ 퇴직 경찰 선배님들 협조요청

Ⅳ. 행사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방 법	기 대 효 과
지역가족 입장	각 지역 대표자	-지역명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입장(경찰, 소방가족)	-단합된 힘 표현
1인발언	공무원 가족 등 (부모,자녀,퇴직자 군 인권센터)	-사전 인원 선발 및 발언 자료 선제공 -국민 감성에 호소하는 문구 중심으로 발언자료 작성	-붕괴된 가정의 현실을 국민에게 호소
영상상영		-공무원연금 영상 중 경찰·소방 내용 삽입	-경찰, 소방의 열악한 현실을 대국민홍보
상황극	전문 배우	-정년 연장시 벌어지는 문제점 및 경찰, 소방의 근무형태에 대한 상황극
퇴직자 퍼포먼스	퇴직자 5명	-경찰, 소방 퇴직자가 복장 착용 후 집회장 배회
아빠 힘내세요	전인원	-에어간판(경찰,소방 형상화) 이용 -사회자의 구령과 참석자의 응원으로 에어간판을 일으켜 세우는 퍼포먼스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생하는 모든 경찰, 소방관들의 노고를 국민에게 알리고 고생하는 아빠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퍼포먼스

※행사 전 전단지 배포(서울역 앞 – 포돌이, 포순이 복장 착용)

Ⅴ. 참석 예상 인원 및 기대 효과

○ 참석예상 인원 : 2,000 ~ 2,500

- 경찰청노조 일반공무원 1,500명, 경찰 및 소방공무원가족 500~1,000명 등

○ 기대효과

- 공무원노조, 여·야당, 전문가로 구성된 대타협기구의 협상과정 중 말할 수 없는

경찰, 소방등 가족들의 집회는 언론의 관심 사안이 될 것이며, 특정 제복공무원

들의 심각한 현장 민심을 여야 대표 및 대타협기구에 전할 수 있어 정부·정치권 및 언론의 지대한 관심 도출

- 공무원연금 하나만 하더라도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는 점이 부각되므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만들어지려면 범국민 사회적 협의가 선행돼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당위성과 현실론 등에 대한 공감 확보 가능

Ⅵ. 협조사항

○ 필요시 각 지역 표시 피켓 준비

○ 지역별 참석인원 사전 통보요청

Ⅶ. 기타

○ 집회현장 플래카드(안)

경찰·소방 65세 내몸하나 지키기도 힘들다!

국민은 젊고 강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싶다!

공무원연금 改惡案, 이대로 좋은가?

- 특정제복공무원에게도 언로를 열어야한다.

민생현장 제복공무원들의 절규 ! -

2015. 3. 7. 서울역 광장

주최 :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후원 : 무궁화클럽,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군인권센터, 폴네티앙, 소방발전협의회

[김응만]

희망이 보이는 의견이 반영 될 집회군요!
수고들 하십시오!

[김인국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