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

[김진규]

경기도·GH 건의안, 정부 주택 공급 방안에 반영
○ 지방공사 임대주택 기금지원
   ‘보조’에서 ‘출자’ 방식으로 개선
○ GH, 2029년 부채비율 최대 26%p 낮추고
    차입여력 약 2.8조 원 확대 기대
○ 경기도, 지방공사 재무건전성 강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 경기도 · GH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약 20회 이상 추진 성과

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65
등록일 : 2026.08.14  16:45:17

[참고]
2026년 8월 13일(목),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8/2026-8-13-23.html

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5/blog-post_29.html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5/3-5060.html

경기도, 3기 신도시 가속도…7천억 원 규모 
GH 공사채 발행 정부에 신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10/3-7-gh.html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무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GH는 그동안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20회 이상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채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 확충을 통해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