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 </p><p>1. 사례집2 57번 케이스 2문에서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정도> 목차를 추가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p><p> </p><p>2. 사업종류변경결정에 관한 2019두61137판결에서 하자의 승계도 긍정됐잖아요?</p><p>이게 사업종류변경결정과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하자승계 인정한 사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p><p> </p><p>3. 판례에서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게 두 처분이 독립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로 쓴 걸까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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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설문에서 명백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으니까 취소사유입니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 예
3. 예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