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최후통첩 꺼낸 김의장 "23일까지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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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최후통첩 꺼낸 김의장 "23일까지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종합2보)

다시 최후통첩 꺼낸 김의장 "23일까지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종합2보)

전민 기자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입력 2022. 12. 21. 19:24수정 2022. 12. 21. 19:28

예산안 본회의 23일 오후 2시 통보…여야 막판 협상 진행
전날 회동서 이견 좁혔지만…野 "대통령실이 막고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정재민 노선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견을 어느 정도 좁혔음에도,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김 의장이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혔으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지연의 원인으로 대통령실을 꼽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벌써 데드라인이 네 차례나 지났다. 무작정 기다릴 순 없다"며 "이젠 어떤 안이 됐든지 본회의에 올리겠다. 크리스마스 이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김 의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통상 10~11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의 계수조정작업(시트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전날(20일) 오전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김 의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이견을 좁혀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접점을 찾았음에도 대통령실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김 의장이 전날 오전 회동에서 이견을 대부분 좁혔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주 (타결)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마쳤으면 좋겠다"라며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 두 가지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오전 만남 이후 어느 정도 다 접점을 찾은 줄 알았는데 문제는 용산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와 내가 큰 틀에서 생각을 같이했으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도 어제 오전 정도의 분위기로는 이제 큰 물꼬가 터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저도 거의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니 김 의장도 납득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김 의장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라며 "(본회의 개최는) 나한테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이 더 이상 의장 책임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전까지 무조건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해서 가져오라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