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를 막아야 한다.

[장자방]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맹활약했던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그러자 춘천시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고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리자 김진태는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자 김진태 의원은 고법에 항소했고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선거 시즌이 되면 지방의 법원장이나 법관은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지난 총선 당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었다. 강원도에서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 두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이 두 사람이 법정에 선 배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있었고 그가 사실상 관여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으로 사법부 초창기인 196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파격 그 자체였다. 김명수는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았을 때 전교조에 해직 교사가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전교조는 소송에 들어가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만든 재판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6월, 2심의 선고를 깨고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자 전교조는 다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지만 이때 파기환송 재판장을 맡았던 김명수는 대법원의 결정과 달리 다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법원 내에는 소위 진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기는 해도 목소리는 엄청 컸고 정치적인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단체였다. 그동안 대법원장 후임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인사들 중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박시환이 유력하게 보였지만 문재인은 마치 의표(意表)를 찌르듯 김명수를 선택하여 좌파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따라서 김명수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니 문재인이 설령 박시환을 지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도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만약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집권하는 5년 동안에 대법관 13명중 무려 12명이 이미 교체되었거나 교체되기 때문이다. 대법관의 임명에는 견제 장치조차도 없으니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무한 질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 , 국회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대법관 임명에 있어 대법원장은 제청만 할 뿐 사실상 대통령이 대법관 전부를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기도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장에는 이미 문재인이 지명한 김이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관에는 정치재판관이 될 것이 확실한 이유정 변호사가 지명되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진 막강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되었으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좌편향으로 뒤집어 지는 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도둑을 피했더니 강도를 만났다는 속담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5년 내내 지속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행정부에 더하여 국회는 민주당과 2중대 격인 국민의당과 배신자 정당이  야합이라도 하게 되면  국회마저도 여당이 지배세력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이라는 현대 국가의 기본 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절대 권력의 독재화가 현실화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세상이 뒤집어 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이 참으로 실감나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야당이 사생결단식 전투력을 확보하여 국회 인준을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지만 자기들 끼리 티격태격하느라 지리멸렬해 있는 야당의 현실을 보면 이런 기대마저도 허망한 꿈으로만 보여 절망의 벽만 눈앞에서 아련 거린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침이슬/김순옥]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사회질서가 바로 섬은 정한 이치이거늘,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원한다면
양심이 있다면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장자방]

그러나 좌파세력에게는 이념의 동지만 있을뿐 양심이 없다는게 문제지요. 보수를 짓밟는데 좌편향된 사법부까지 나선다면 궤멸당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信望愛]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나요? 민주당과 그 2중대인 정의당 그리고 아류인 국민의당이 인준에 동의하면 무조건 임명이 되는데 말입니다.

[장자방]

가장 보수적이어야할 대법원 마저도 좌편향일색으로 구성되면 보수는 재판에서도 판판이 깨지고 말겠지요. 암울한 미래.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네요.

[장자방]

총선에서도 패배하고 대선에서도 패배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셈이지요.

[냉산 도리사]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의 권력은 영원하리라 믿는가 못난 인간들 자유대한민국에서 누릴것 다 누리는 자들이
홍준표여 일어나라 ???????????????
야당이 사생결단식 전투력을 확보하여 국회 인준을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지만 자기들 끼리 티격태격하느라 지리멸렬해 있는 야당의 현실을 보면 이런 기대마저도 허망한 꿈으로만 보여 절망의 벽만 눈앞에서 아련 거린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놀목]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이 마지막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