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블랜디]

이해찬, 박근혜 겨냥 "억울한 사형 기억해야...사형제 폐지해야"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2-09-05 14:44 최종수정 2012-09-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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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전담할 부총리 신설하겠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2012.9.5/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자리 부총리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20조원을 투자하면 연봉 1700만~2400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라며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복지란 문자 그대로 '행복'이며 헌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시혜가 아닌 보편성을 가진 권리로서의 보편적복지만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의 소위 '3+3정책'을 마련해 보편적복지를 지원하겠다"며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우선 필요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라는 미래비전을 실현하려면 한반도 평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시에 동북아 평화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후속대책도 없는 독도 방문을 통한 한·일 정부 간 갈등을 보면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는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천연광물은 6700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파고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정책들은 법령화하고 집행할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다"며 "그런데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후 10년 만에 집권했음에도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돈정치·정경유착·정치검찰·위장전입 등으로도 모자라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 후보 주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전날 사형제 존치 입장을 밝힌 박 후보를 겨냥한 듯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인명혁명당)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인혁당 연루자들은 1965년 대법원 사형 선고 다음날 형이 집행됐으나 2006년 재심 결과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또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유인태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여기 계신 유인태 의원도 (사형이)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며 "(무고한)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형제 관련 발언은 당초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 없던 내용이어서 특히 관심이 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제 반대를 언급해달라는 최고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은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라며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라며 거듭 박 후보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과 관련,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해야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 금지,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공직자 선출제도의 법제화 등에 앞장섬으로써 민주당이 먼저 정치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한다"며 "고위공직비리조사처 신설·대검중수부 폐지·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내년 예산은 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 뿐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위기극복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예산증가율을 경세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책정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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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랜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을 교육한다고 과연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레이니]

너무 과거에만 안주하는듯.... 지금은 독재정권시대가 아니잖아요...

[데드 리프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왕고참]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캐리]

헐......

[블랙야크]

피해자들 피맺힌 절규가 안들립니까?

[병진운동]

사형제도가 시행되서 혹여라도~ 실수하거나 악용되는점을 많이 경계하시는듯...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경계속에서.. 부분적~ 사형제도가 필요할듯..
극악무도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는 사형으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국가가 범죄자들을 회개시킬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재범률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머큐리7777]

무고한한마리양?......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말해봐라..미친

[추파춥쓰]

본인이 안당해보니... 이런말이 술술나오지... 내 딸이나 와이프가 피해를 봤다고 해봐라... 눈뒤집히는거 한순간이다..

[개고기먹지말자]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보는 .. 저 인간떄문에 이나라 교육이 산으로 가게 됫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