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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기타사건] 야간 폭행 집단 폭행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Box-_-A 추천 0 조회 75 04.11.03 19: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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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05 14:06

    첫댓글 같은 사건이라 병합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가려야 되니, 우선 사건전후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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