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아진 간호 위상…간호부원장·본부장 직제 급증
○ 대한간호협회가 조사한 ‘2013 병원별 간호부서 현황’에 따르면 기존 ‘간호과’로 불리던 간호부서가 간호팀, 간호부, 간호국, 간호처, 간호본부 등으로 확대 개편되는 추세다.
○ 2013년 현재 간호과가 아닌 독립부서 의미를 부여한 의료기관은 전국 1492곳 중 46.2%인 690개에 달했다. 이는 2002년 185개(23.2%)와 2007년 342개(31.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간호부서를 ‘간호부’로 호칭하는 경우 36.4%로 10년 전 20.9%와 5년 전 26.7%에 비해 크게 늘었다.
○ 실제 경희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간호부서 책임자를 ‘간호본부장’으로 임명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서는 간호부서 책임자를 ‘간호(행정)부원장’으로 부르고 있다.
○ 반면, 과거 가장 흔히 일컬어왔던 ‘간호과’는 42%로 10년 전 72.6%와 5년 전 62.8%보다 감소했다.
■ 빅5 중 세브란스병원만 '2등급' 불명예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이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데 반해 빅5 병원 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게 2등급을 기록했다.
○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3년도 상급종합병원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 평가결과에 따르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부산백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 등 모두 12곳이었다.
○ 건국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강북삼성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고대안산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 다수 상급종합병원이 2등급을 획득했다.
○ 3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경희대학교병원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등이다.
○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도 5곳이나 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이 4등급을, 동아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이 5등급을 받는 굴욕을 당했다.
○ 또한 심평원은 2012년도 제왕절개수술을 분석한 결과, 산모 47만2747명중 36.9%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분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도 36.4%와 비교했을 때 0.5%p 상승한 수치로 고령산모 등 위험요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 전체 분만 건수 중 단순 제왕절개 분만율은 상승했지만, 당뇨 및 고혈압 등 위험도 보정요인을 반영한 제왕절개분만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기관수는 2011년 비교 38개 기관이 줄었으나, 산모 수는 1만1321명 증가했고,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2001년 8.4%에서 21.6%로 2.57배 증가했다.
■ 의료인력 양성 위해 4억5000만원 예산 증액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이 4억5000만원 증액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일 예산결산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일부 증액됐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사업은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여건을 개선해 과목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고 취약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에서 오는 2014년도부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로 사업을 개편했으며 오는 2014년도 예산액은 총 10억 1800만원으로 올해 대비 7억 5900만원 42.7%이 감액편성됐다.
○ 복지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통한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공립 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이 민간병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 앞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이 사업 중 전공의 수련보조금은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고 수련의 보조수당의 폐지로 기피과목에 대한 수련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예결소위는 전공의 수련보조금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4억5000만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 중 ‘전공의 육성지원’사업에 1억원을 배정해 기피과목인 8개 과목의 우수전공의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해외 연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 간호사 10명 중 6명 종합병원 근무…병원 쏠림 심각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6명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양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총 29만5,254명으로, 이 중 39%인 11만5,273명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인구 1,000명당 전체 간호사는 5.9명 수준이지만 실제 종사자를 기준으로는 2.3명에 불과하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 근무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사자가 6만4,968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 이어 병원과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3만3,397명(29%), 의원 1만3,445명(11.7%), 한방병원 1,488명(1.3%), 한의원 1,138명(1%), 치과의원 498명(0.4%), 부속의원 214명(0.2%), 치과병원 123명(0.1%), 조산원 2명(0%) 등의 순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26.5%인 3만53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가 1만9,788명(17.2%), 부산 1만9명(8.7%), 경남 7,083명(6.1%), 대구 6,341명(5.5%) 순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비중이 47.7%로 절반에 가깝다.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증가율은 연 평균 4.2%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02년 7만5,239명이던 간호사 수는 지난해 11만5,273명으로 10년새 4만34명(34%) 증가했다.
○ 병상수도 매년 5.9%씩 증가해 2002년에 비해 2012년 병상수가 47.2%(27만6,155병상)나 늘었다.
○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간호사가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지만 병상수 증가율이 이를 상회하고 있어 간호사의 근무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근무조건이 좋은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중소병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간호계는 병원내 탄력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야간근무 등의 업무를 반영한 합당한 수당 지급, 합리적인 위험 수당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급증하는 병상수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유휴간호사 채용시 병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 약국시장 진출 허용"
○ 건약은 최근 '법인약국 허용발표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4차 투자 활성화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가 법인약국 설립과 운영에 대해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 허용하겠다고 예를 들었지만, 이는‘유한책임회사’라는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이어 "정부가 밝힌 법인의 예시인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법인으로 약사들만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을 언급하며 스스로 시인하듯, 결국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허용해 영리법인의 최고 형태인 주식회사 형태로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약사들로만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라 하더라도 제약회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업주인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의 위장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 약국 개설의 우회로를 터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건약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영리법인 허용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인상, 약국 접근도 저하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초기 몇년 간은 체인간의 경쟁으로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감소하겠지만 그 후에는 독점과 담합에 의해 의약품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이익이 많은 남는 곳,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설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농어촌이나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은 의약품 구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건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약국 법인 허용은 철회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할 경우에는 의료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허용해야 하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형태도 대안으로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건약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 중의 하나인 약국과 병원의 영리화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상업화시켜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