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라오스 총리 전격 교체의 원인 (RFA 2010-12-26)

[울트라-노마드]

(보도) Radio Free Asia 2010-12-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라오스 총리 전격 교체의 원인

New PM Faces Chinese Influence

보도 : Phairot Vongvirath.

번역: Viengsay Luangkhot.

영작: Parameswaran Ponnudurai.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전통적 동맹국인 베트남의 투자액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라오스의 신임 총리는 이전 총리보다 더욱 친-베트남 성향의 인물이지만,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증대하는 문제와 씨름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사진: AFP) 통싱 탐마웡 신임 라오스 총리(우)가 12월23일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라오스의 집권 공산당 내에서 친-중국파와 친-베트남파의 분열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기존의 보와손 보파완(Bouasone Bouphavanh) 총리는 지난주 충격적인 사임 발표를 했다. 그리고 통싱 탐마웡(Thongsing Thammavong) 국회의장(전인대 의장)이 후임자로 발표되었다. 올해 56세인 보와손 총리는 임기를 약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사임했고, 이미 4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한 상태였다.

라오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통싱 탐마웡 신임 라오스 총리를 보와손 총리보다는 더 친-베트남적 성향의 인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통싱 신임 총리가 하노이(Hanoi)에서 정치적 수련을 받는 동안 처음으로 "라오스 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중앙위원회에 선임됐었음을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총리 교체가 내년 초 총선에 이어 열릴 예정인 당대회를 앞둔 또다른 "조율작업"의 출발점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제는 사라진 "라오스 왕국 정부"(Royal Lao Government)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바 있는 한 인사는, "중국의 영향력이 베트남의 영향력을 제압하려는 현상 때문에 라오스 집권당 지도체제에 동요를 일으켰다. 따라서 보와손의 사임과 통싱의 지명이 다가올 변화에 대한 예고편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라오스 왕국 정부"는 1947년부터 1975년 12월 공산반군이 국가를 장악할 때까지 라오스 왕국을 통치했던 정부였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이제까지는 베트남 공산정권과의 유대관계가 라오스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초석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라오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베트남과의 결속과 마찬가지로, 라오스 집권 공산정권 내에서 베이징과의 관계 역시 중점을 두게 되었다.

2009년도에 베트남 기업들의 라오스에 대한 투자는 14억 달러였고, 중국 기업들의 투자는 9억 3,200만 달러였다. 하지만 베이징 당국이 현대 고비용이 소요되는 "중국-라오스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라오스 최대의 투자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통싱 탐마웡 신임 총리는 총리로 지명된 바로 다음 날, 크기는 하지만 대체로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베트남, 중국, 태국과 접경한 라오스의 비지니스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것이란 다짐을 했다. 그는 관영 <비엔티안 타임스>(Vientiane Times)와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정부의 비지니스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책이 적기에, 투명하고, 통일되며,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라오스 인민들이 법률에 기반하여 생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통싱 신임 총리는 국회의장 외에도 "정보문화부" 장관과 수도인 위앙짠(비엔티안) 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가정 문제"

물러난 보와손 전 총리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23일, 측근들에게 "가정 문제"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라오스 전문가들은 그에게 사임을 위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보와손 총리에 대해 규정된 예산을 초과지출한 문제에 대해 비판이 가해졌음을 지적했다.

4년여의 보와손 총리 집권기에, 라오스 경제는 연평균 7.5% 성장을 기록하며 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고, 확고하게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인상(인플레이션)을 지적했다. 라오스의 물가인상률은 지난 10월에 7.78%에 달하면서, 최근 수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오스의 국가 감사기구는 2008-2009 회계년도 예산이 초과지출되었고, 그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은행의 악성 대출도 증가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불법적인" 시행이며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됐다"고 여겼던 내용들도 포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와손 전 총리가 자신의 5년 임기 이전에 몰락할만큼 "심각한" 사회-경제적 실책을 스스로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와손 총리가 아직도 11명으로 구성된 "당 정치국"(party politburo) 위원들 중 서열 7위에 랭크됐기 때문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년 초에 열릴 "제9차 당대회"는 라오스 지도부 변화에 관해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라오스 총리 전격 사임"(AFP 2010-12-24)

      - "캄보디아 최고 지도부 비밀리에 라오스 방문"(VOA 2010-12-22)

[울트라-노마드]

중국 세력과 베트남 세력의 충돌....
라오스에서 현실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금년도 우리 카페가 발표한 <2010년 캄보디아 10대 뉴스>에서도
3개의 항목이 캄보디아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만...

중국 세력과 베트남 세력의 직접적인 충돌현상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사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상이 라오스에서 현실로 나타나네요...

아마도 라오스는 중국 및 베트남 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양국 사이에 반쯤 끼어있는 형국이라는
지리적 영향 때문인듯 합니다...

반면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이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지요..

[울트라-노마드]

이번 라오스 총리 교체를 보면서
우선 캄보디아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학술논문을 위한 아이디어를 메모해두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각축전]

(1) 남-북 축 : 중국 vs 미국

캄보디아에서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어서, 무언가 한다리 건너 뛴듯한 느낌이어서
돈 투자는 많이 하면서도, 당장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항해서
미국이 외교적 맞대결을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캄보디아는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말라카 해협을 원거리에서 지원하기 위한 잠재적 항구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서 캄보디아는 경제적 이유보다도 군사, 정치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반면 라오스는 지하자원이 좀 있긴 하지만 바다가 없어서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국가도 아니고
따라서 그곳에서 중국과 큰 충돌을 벌일 이유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캄보디아에서 영향력 확보를 하고
훈센 정권의 친-중국 정책을 제어하기 위해
인권문제 등에서는 채찍질을 하면서도
군사 훈련과 원조 등에서 당근도 제공합니다.

반면 훈센은 일단 중국이 돈을 좀 통크게 쏘면서도
동일하게 인권 불량국가이다보니

[울트라-노마드]

자신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아시바리도 안거니...
기분좋게 돈도 얻어 쓰면서, 일방적으로 "큰 형님"으로 모시면 "왓다"인거죠...

아울러, 미국이 국제사회나 이런 데서 아시바리를 좀 걸려고 하면
중국과 미국을 서로 경쟁시켜 버립니다...
누가 더 캄보디아를 도와주는지 경쟁시키는 것이죠...

두 나라 다 직접 접경을 안하고 있어서
훈센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게 경쟁시키기엔 참 좋은 국가들이죠...

하여간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신경쓰느라
베트남과 경쟁할 여력이 없지요...

[울트라-노마드]

(2) 동-서 축 : 태국과 베트남

원래 전통적으로는 캄보디아의 패권 싸움은
이 동-서 축을 중심으로 태국과 베트남 사이의 각축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훈센 입장에서는
베트남이야말로 자신의 목줄을 잡고 있는
"엄청난 작은 형님"이면서..
또 이러한 사실 자체가 국내의 동포들이 볼 때는 "매국노"라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 형님을 모실 때는 ...
무조건 조용히.. 소리없이... 그렇지만 "알짜"는 확실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중국 큰형님에게는
미국이란 놈을 안겨줘서 신경을 살짝 끄게 만들어 놓고...

다시 안전망으로 태국이라는 이 서쪽의 힘센 놈한테 마구 엉겨붙으면서

[울트라-노마드]

동쪽의 베트남 형님한테는
속옷까지 다벗어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관심을 못갖도록 만듭니다...

금년 가을까지 뭐 엄청나게 그런 짓을 했다가...
요즘 베트남과의 중요한 문제들은 거의 다 매듭이 지어지니...
태국과도 여러 이권이 걸려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제 서쪽에서도 오바액션할 이유가 없어진거죠...
그래서 요즘 태국하고 급격하게 화해 중입니다..

동-서 축은 요즘 뭐 순항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울트라-노마드]

(3) 라오스가 떠오른다

우리가 과거에 캄보디아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 순서를 쭉 나열하다가
한국하고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서 이권 충돌을 하면
캄보디아가 누구 편을 들까 ... 했을 때... 알쏭달쏭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댄 태국-라오스-베트남 중에서
라오스는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서로 신경 안쓰고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면서...
과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식민지 시대에
<인도차이나 공산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처지라..
그런대로 우호적인 뭐 그렇고 그런 관계였는데 말이죠...

[울트라-노마드]

최근에 베트남 작은형님이 인도차이나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강화하면서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협력체가 공식적으로도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라오스에서 중국 세력과 베트남 세력의 갈등 양상이 도지면....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비밀조직의 일원인 훈센 정권으로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안쓰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라오스를 더 들여다 봐야할
이유가 많이 생겨나고 있네요....

대충만 우선 정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