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좋은 정보에 늘상 철도안전환경라운지에 대해 고마움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새로운 정보의 공유를 기대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옵시고,계절이 그러니만큼 화기에 주의하시고
속도위반 주차위반 중앙선침범 갓길운전금지 음주운전 단속날을
잘챙겨 들으시고 도둑조심하셔서 가정에 평화로움이 깃들기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날 기도해드리겠나이다.
오늘이 행복했던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다음 날도 늘창 행복하옵소서.
늘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며... 이만 총총.
--------------------- [원본 메세지] ---------------------
[철도민영화 작업 늦춰질 전망]
-----------------------------
철도민영화 작업이 정부의 의지퇴색, 철도청의반대로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따르면 철도민영화의 근간이 되는 `철도산업발전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부처내 이견과 철도청의 반대로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나 국회에서조차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철도민영화 계획이 연기될 경우 2004년 4월 운영이 시작되는 고속철도의 관리주체 불확실로 인한 운영부실화, 철도청의 적자 누적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민영화의 걸림돌= 현재 철도민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철도노조의반대, 철도청 경영진의 비협조,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의지퇴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월 22일에 이어 지난 7일 열기로 했던 법률안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정부가 마련한 민영화 계획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민영화 작업의 주체가 되어야할 철도청은 최근 영국의 철도민영화 실패사례를주요 기관에 배포, 철도시설공단과 운영회사 출범 연기, 철도산업발전기금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구조개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건교부는 올초 `철도 민영화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 철도청 노조와 경영진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부채 1조5천억원에 대한 예산처와의 협상도 6개월간 질질 끄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일부 철도노선을 민영화하겠다던 계획 추진도 흐지부지된 양상이다.
▲부작용= 철도민영화의 지연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속철도의 운영부실화이다.
2004년 4월 운행이 시작되는 고속철도는 차량성능, 고객 서비스 등 성능과 기능면에서 일반철도와 확연히 분리된다.
당초 정부 방침대로 내년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2003년 운영주식회사를 출범시켜 고속철도의 운영을 맡긴다하더라도 기술 이전, 직원 교육, 조직통폐합 등을 감안하면 시일이 촉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내 고속철도건설기획단과 공단은 철도민영화 작업과는 별도로자회사를 설립, 고속철도의 운영과 보수 유지 등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나 철도청과 노조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 건교부는 철도민영화가 국제적인 추세이고 철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작업을 반드시 실현시킨다는게 기본입장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김대중 정권의 임기말 징후와 더불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내년 지자체선거와 대선에 대비,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정치권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다.
철도민영화를 늦출 것인지, 아니면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단안을 내려야할 시점인 것이다.
<연합>
카페 게시글
게시판
Re:[철도민영화 작업 늦춰질 전망]
隱谷
추천 0
조회 37
01.11.19 11:0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