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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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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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지급대상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 지급기준

ㅇ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구분	포상기준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	하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1만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3,000만원

□ 지급제한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①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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